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야나기하라 마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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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거래사 | 2024-09-1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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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역자 서문 ⅴ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하며
추천사 ⅹⅴ

머리말 ⅹⅹ


제Ⅰ부 근대 일본의 영역 확정

제1장 이도(離島)의 일본영역 편입 … 야나기하라 마사하루(柳原正治)
- 이오토와 미나미토리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

1. 시작하며 3
2. 이오토(硫黃島) 5
3.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17
4. 마치며 35

제2장 류큐(琉球) 귀속문제와 어니스트 사토우 … 모리 다다시(森肇志)
- 일청(日淸) 신문 논전에 대한 평가 및 그 배경 -

1. 시작하며 39
2. 사토우 각서의 대상 및 일청 신문 논전 46
3. 일청 신문 논전에 대한 평가 53
4. 사토우 각서에 의한 평가의 배경 62
5. 마치며 72


제Ⅱ부 근대 일본의 영역적 외연

제3장 일본의 ‘식민지’ 획득과 법칙 … 야마다 데쓰야(山田哲也)

1. 시작하며 77
2. 헌법·국제법과 주권 80
3. ‘외지(外地)’의 형성과 그 개념 87
4. 외지법의 체계화와 문제점 104
5. 마치며 107

제4장 근대 일본에서 본 조차(租借) 개념 … 사사키 유이치(佐々木雄一)

1. 시작하며 111
2. 중국에서 생긴 조차 1117
3. 조차의 성질을 둘러싼 세계의 학설 118
4. 근대 일본의 조차 개념 이해 121
5. 마치며 146


제Ⅲ부 영역분쟁에서의 의사·시간

제5장 영역문제에서의 ‘법’에 입각한 주장 … 가네하라 아쓰코(兼原敦子)

1. 이 장의 주제 151
2. 법과의 관계의 청구 154
3. 법과의 관계 결정에 관계되는 주요소-의사·시간 173
4. 영역분쟁에서의 「의사의 작용」이라는 요소의 재검토 180
5. 마치며 183

제6장 영역분쟁에서의 침묵의 의의 … 기타무라 도모후미(北村朋史)
-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에 관한 ‘75년의 침묵’의 법적 구성을 위해 -

1. 시작하며 187
2.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판례와 학설 190
3. 국제사법재판소 초기의 판례 208
4. 마치며 226

제7장 영역분쟁에서의 시간적 요소와 그 규율 … 사카이 히로노부(酒井啓亘)
- 일본 영토문제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대해 -

1. 시작하며 229
2. 재판실례에서의 결정적 기일과 시제법 원칙의 작용 230
3. 영역분쟁 판례에서 보는 결정적 기일과 시제법 원칙의 적용과 그 특징 234
4. 일본 영토문제에 대한 결정적 기일과 시제법 원칙의 적용 246
5. 맺으며 259


제Ⅳ부 국제재판에서의 영역분쟁

제8장 국제재판에서의 ‘전근대/비유럽 영역지배’의 원용과 평가 … 후카마치 도모코(深町朋子)

1. 시작하며 265
2. 전근대/비유럽 영역지배를 다룬 국제 판례 269
3. 영역귀속 판단과 전근대/비유럽 영역지배 288
4. 맺으며 296

제9장 국제재판에서의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 · 다마다 다이(玉田 大)
-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의 연안국소송 이용 -

1. 시작하며 299
2. 국제법상의 분쟁 발생기준 301
3. UNCLOS 연안국소송 308
4.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 320
5. 마치며 326

후기 327
판례색인 333
집필자 일람 (집필순) 335


역자 소개 338
도움을 주신 분들 340
책제원정보
ISBN 9791197085659
판형정보 375쪽 / 150 X 225mm
출판사 귀거래사
출판일 2024-09-1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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