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제1장 서설 / 17

제2장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 20
제1절 주주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법적 쟁점 / 20
Ⅰ. 전자통지 / 20
Ⅱ. 전자공고 / 32
Ⅲ. 전자주주명부 / 46
Ⅳ. 전자투표 / 52

제3장 전자주주총회 / 71
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 71
Ⅰ.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 / 71
Ⅱ. 법무부 2023년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분류 / 74

제2절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 / 77
Ⅰ. 미국 / 77
Ⅱ. 일본 / 78
Ⅲ. 우리나라 / 80

제3절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1
Ⅰ.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방식 및 유형 / 81
Ⅱ.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우려사항 / 82

제4장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 83
제1절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 83
Ⅰ. 서설 / 83
Ⅱ. 미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83
제2절 영국의 전자주주총회 / 92
Ⅰ. 영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92
Ⅱ. 2020년 도산 및 기업지배구조법에 따른 특별조치의 내용 / 94
Ⅲ. 2020~2023년 정기주주총회 동향 및 시사점 / 96
Ⅳ. FRC의 모범관행지침 / 98
제3절 독일 주식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 99
Ⅰ. 독일 회사법상 전자화의 동향 / 99
Ⅱ. 독일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0
제4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7
Ⅰ. 서설 / 107
Ⅱ. 개정의 배경 / 108
Ⅲ.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 111
Ⅳ.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요건 / 112
Ⅴ. 소집의 결정사항 / 119
Ⅵ. 소집통지의 기재ㆍ기록사항 / 122
Ⅶ. 질문ㆍ동의 / 123
Ⅷ. 연기ㆍ속행 / 124
Ⅸ. 통신장애 / 125
Ⅹ. 의사록 / 125
Ⅺ. 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 / 126
Ⅻ. 종류주주총회 / 126
제5절 일본의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 / 127
Ⅰ. 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의 도입 / 127
Ⅱ.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있어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조치 등 / 141

제5장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쟁점 / 148
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 148
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및 소집권한 / 148
Ⅱ. 현행 상법상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의 허용 여부 / 150
Ⅲ.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 153
Ⅳ.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 음성 또는 음성과 영상 / 154
Ⅴ. 소집지 규정의 개정 / 157
Ⅵ.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 159
Ⅶ. 출석(참가)과 퇴장 / 160
Ⅷ.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162
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 167
Ⅹ. 동의의 처리 / 173
Ⅺ.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 181
Ⅻ.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 186
ⅩⅢ. 위장(부정입력) 문제 / 190
ⅩⅣ.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191
Ⅹ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93
ⅩⅥ. 입법안 검토 / 204
ⅩⅦ. 소결 / 208
제2절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 209
Ⅰ. 플랫폼의 중요성 / 209
Ⅱ. 미국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 / 209
Ⅲ. 일본 ICJ의 VSM 플랫폼 / 212

제6장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 220
제1절 주주명부제도 / 220
Ⅰ. 주주명부제도의 의의 및 존재 필요성 / 220
Ⅱ. 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1
Ⅲ. 전자증권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3
제2절 전자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와의 관계 / 226
Ⅰ. 전자등록주식의 주주명부 한계 / 226
Ⅱ. 소유자명세의 작성 사유 / 227
Ⅲ. 일본 사채대체법상 총주주통지 제도 / 229
Ⅳ. 명의개서 및 소유자명세 제도의 개선방안 / 230
제3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개선 - 주주의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포함 문제 / 233
Ⅰ. 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의 확보 방안 / 233
Ⅱ.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4
Ⅲ. 주주명부에 전자메일 주소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5

제7장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검토 / 237
제1절 총회검사인 제도 / 237
Ⅰ. 총회검사인 제도의 도입배경 / 237
Ⅱ. 주요국의 총회검사인 제도 / 240
Ⅲ. 상법상 총회검사인 제도의 주요 내용 / 245
Ⅳ.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 / 255
제2절 주주제안 제도 / 257
Ⅰ. 최근의 주주제안 동향 / 257
Ⅱ. 주주제안 제도의 주요 내용 / 261
Ⅲ.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 268
제3절 주주총회 관련 쟁점 / 269
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의 완화 / 269
Ⅱ.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완화 / 279
Ⅲ.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과태료 등 제재 완화 / 284
Ⅳ. 서면투표(전자투표), 위임장권유제도(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 / 285
Ⅴ. 주주총회 개최일의 분산 / 289

제8장 결론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