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김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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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지사 | 2024-02-13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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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1부 총론

1장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및 특성
1. 법과 사회복지의 관계 10
2.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17
3. 사회복지법제의 목적 24
4. 사회복지법제의 이념과 특성 27

2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사회복지법제의 기원과 동향 35
2. 외국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와 특징 43
3.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54

3장 법원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원과 법령의 위계 68
2. 사회복지법제의 범주 및 체계 87
3. 사회복지법 상호 간의 관계 91
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92

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구제
1. 사회복지 권리성의 의미 98
2.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 권리성의 성격 101
3. 인권의 개념과 종류 104
4. 기본권의 개념 및 종류 111
5. 사회보장수급권 122
6. 권리구제 128
7. 사회복지법 소송 132

5장 법률과 입법 및 자치입법의 형성과정
1. 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140
2. 국회의 구조와 입법 활동 144
3. 입법 형성 과정 148
4. 자치입법권과 자치입법 형성과정 150

6장 법령의 해석과 판례의 이해
1. 법령해석의 이해 160
2. 법령해석의 과정 165
3. 법령해석의 방법 171
4. 판례와 사회복지법 180

2부 각론

7장 사회보장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199
2. 사회보장법제의 구성 203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204
4.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210

8장 공공부조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공공부조법제의 의의와 구성 22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221
3. 의료급여법의 이해 228
4.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237
5. 사회수당 및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의 이해 243
6. 근로장려세제의 이해 247

9장 사회보험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보험법제의 의의와 구성 252
2. 국민연금법의 이해 254
3.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268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272
5. 고용보험법의 이해 284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292

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301
2. 사회복지서비스법제와 사회서비스법제의 구성 306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307
4.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이해 318

11장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개별 법령
1. 아동복지 법령의 이해 323
2. 청소년복지 법령의 이해 333
3. 노인복지 법령의 이해 349
4. 장애인복지 법령의 이해 353
5. 노숙인복지 법령의 이해 360

12장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개별 법령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366
2. 가족복지 법제의 이해 380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해 385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이해 390
5. 가족폭력방지법의 이해 398

13장 사회복지 인적·물적자원법제의 구성과 개별 법령
1. 사회복지의 인적 및 물적자원법제의 의의와 구성 408
2. 사회복지 인적자원법제의 개별 법령 411
3. 사회복지 물적자원법제의 개별 법령 424
책제원정보
ISBN 9788942618514
판형정보 440쪽 / 188 X 240mm
출판사 창지사
출판일 2024-02-13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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