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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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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플랫폼 | 2023-07-1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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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발간사 / 4
추천사 / 7
들어가며 / 13
제1장 / 디지털 전환 시대 의료 혁신 21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등장 / 23
2. 의료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과 의료의 혁신 / 29
제2장 / 누구나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법제 47
1. 의료데이터는 무엇일까? / 49
2. 의료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할까? / 57
3. 의료데이터의 의미 있는 활용(Meaningful Use) 논의 / 70
제3장 / 의료데이터의 활용 사례 81
1. 대표적 의료정보 유출 및 사건 사례 / 83
2.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미국의 개별 사례 / 88
3.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 / 96
제4장 / 의료데이터 권리관계 101
1. 의료데이터 활용과 권리관계 문제 / 103
2.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한 맥락 / 110
3.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 119
4. 환자데이터는 사적 재산(Property)에 해당하는가? / 126
5. 환자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는가? / 132
6. 향후의 논의 방향 / 138
제5장 / 의료데이터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141
1. 의료정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실 / 143
2.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어려운 이유 / 145
3.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보주체의 권리의 성격과 유형 / 147
4.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법한 동의란 무엇일까? / 154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시 고려할 사항 / 156
6.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 및 제공 / 161
7. 민감정보에 대한 고려사항 / 164
8. 가명 처리에 대한 특례 제도와 한계 / 167
9. 「생명윤리법」에 따른 활용 / 170
10.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 면제 기준 및 절차 / 174
11.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 / 176
12. 정보주체를 위한 법적 권리에 대한 과제 / 183
제6장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185
1. 의료데이터 활용과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 187
2. 의료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을까? / 191
3. 「데이터산업법」 데이터 자산의 보호 / 203
4. 「산업디지털전환법」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권 인정 / 206
5.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금지 / 211
6. 기존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 / 216
7. 의료기관 법적 권리의 과제 / 220
제7장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 225
1.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227
2.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논의의 기초 / 230
3. 국내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 현황 / 240
4. 해외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 현황 / 247
5. 대한민국 의료데이터의 과제 / 259
참고문헌 / 262
집필진 소개 / 267
용어설명 / 279"
책제원정보
ISBN
9791188910779
판형정보
280쪽 / 152 X 225mm
출판사
지식플랫폼
출판일
2023-07-1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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