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1절 의료와 법의 관계 13
제2장 의료제도의 3대 구성요소
제1절 의료제도의 구성요소 35
제2절 의료행위 면허제도 37
제3절 의료업의 규제 61
제4절 의료수가의 제한 77
제2편 의료관련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법의 지위 91
제2절 의료인 94
제3절 의료법인 116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 130
제5절 의료광고 138
제6절 감독 159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63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68
제3절 진료비 지불제도 170
제4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74
제5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이슈 177
제3장 그 외 의료관련법
제1절 공정거래법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9
제3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25
제4절 의료분쟁조정법 232
제5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39
제3편 분야별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민사소송
제1절 개요 249
제2절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성 255
제3절 의료소송상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 260
제4절 의료소송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264
제5절 의료소송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266
제6절 설명의무 271
제7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책임제한의 문제 280
제8절 통계자료로 본 의료소송의 현황 308
제9절 의료소송 대비책 309
제2장 의료형사소송
제1절 의료형사소송의 구조 312
제2절 의료형사사건의 유형별 이해 321
제3장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
제1절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의 기본개념 352
제2절 의료와 행정관계 354
제3절 의료헌법소송 387
제4장 그 외 의료분야의 쟁점
제1절 의료와 지적재산권 395
제2절 의료와 인사, 노무 409
제3절 의료와 세무 417
제4절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426
주요 진출국의 의료서비스 법제 현황
제5절 원격의료 439
제6절 의약품 도매상 447
제7절 화장품 판매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