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육시설 및 정책
1.보육시설
1-1.보육시설의 설치
1)직장보육시설
2)가정보육시설
3)부모협동보육시설
4)국.공립보육시설
5)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6)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7)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8)국.공립 및 사회복지관 관련 허용사항
1-2.보육시설의 운영
1)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2)보육료 등 결정
3)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시행규칙 제23조)
4)보육료 등 수납
5)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6)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7)보육시설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8)보육시설의 건강.급식.위생관리
9)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10)보육시설 지도.점검
1-3.보육정보센터
1)보육정보센터 설치
2)보육정보센터 운영
3)보육정보센터 지원
1-4.보육시설 평가인증
1)기본방향
2)법적근거
3)사업개요
4)업무체계
5)인증과정
6)재참여 관리
7)인증시설 사후관리
8)제2차 평가인증 시행
1-5.보육종사자 자격
1)보육시설장의 자격 기준(법제21조및 시행령 제21조)
2)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법 제 21조 및 시행령 제21조)
3)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4)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1-6.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절차
3)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4)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5)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보육교사교육원)
1-7.보육예산
1)보육료 지원 총괄
2)차등 보육료
3)두자녀이상 보육료
4)만5세아 무상교육료
5)장애아 무상보육료
6)방과후 보육료
7)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8)보육료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9)유치원 교육비 지원관련 협조
10)시설별 지원

2.보육정책
2-1.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연혁
2)보육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3)부모 육아부담 경감
4)보육서비스 인프라 확충
5)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6)보육서비스 질 제고
7)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3.보건의료정책
3-1.개요
3-2.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1)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및 1차 의료활성화 추진
3-3.의료의 질 관리
1)의료기관 인증제도 시행
2)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3-4.의료소비자 권익강화
1)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2)의료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강화
3)선택진료제도 운영
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4.아동복지정책
4-1.아동복지정책
1)개요
2)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3)선택진료제도 운영
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5.응급의료정책
5-1.개요
5-2.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5-3.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촉
1)응급의료 이송체계 현황
2)그간 응급환자 이송 문제점
3)응급환자 이송 효율화 방안
5-4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6.공공보건의료정책
6-1.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1)현황
2)문제점
3)그 동안 공공의료확충 정책의 성과와 한계
4)추진 실적 및 향후 정책방향
6-2.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1)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
2)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추진 배경
3)현황
4)향후 운영방안
6-3.보건(지)소,보건진료소 현대화
1)보건소 등 설치 기준
2)보건소 등 기능 보강비 지원
6-4.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1)그 간의 추진경과(2005~2010년)
2)주요 추진사업
3)향후 계획
4)운영 현황
6-5.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1)곤중보건의사 제도
7.의료자원정책
7-1.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1)보건의료 인력의 수급관리
7-2.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제도 적정관리
1)국가시험.면허제도 개요
2)국가시험 전담관리기관 설립
3)국가시험.면허제도의 발전
7-3.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1)민간의료기관 현황
2)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8.저출산.고령사회
8-1저출산.고량사회대책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3)고령친화산업 육성
9.의료제도 개선방향
9-1.건강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1)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2)일차의료의 강화
9-2.건강선진화를 위한 개발 전략
1)보건의료 환경 분석
2)건강보장제도의 발전방향
9-3.의야품 정책의 기본방향
1)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2)의약품 등의 공급.유통체계 개선
3)식품환경의 변화
4)식품안전 관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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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질의 회신
제4장.관련사이트
제5장.관련기관
제6장.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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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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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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