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목차
제1장 보건복지정책
1. 노인복지
1-1.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3) 장기용양기관 및 인력
4) 노인주거복지시설
5)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8)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9)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0)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11) 노인건강진단
12) 노인실명예방사업
13) 장사저책 추진
1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5) 장사시설 설치·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2. 노인복지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3) 노인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
4)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5) 고령친화산업 육성
6) 노인일자리 확충
7)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8)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2. 보건의료정책
2-1. 보건의료정책
1) 개요
2) 의료의 질 관리
3) 보건산업 육성
4)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5)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2-2. 공공보건의료정책
1)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새행
3) 보건(지) 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4)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5)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3. 보건복지정책 성과
3-1. 건강과 안전보장
1) 질병관리체계 강화
2) 의료안전망 내실화
3)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제도 선진화
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5)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선진화
3-2. 저출산·고령사회대책강화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감대 확산
2) 보육지원 확대 및 임신·출산 비용부담 완화
3)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4. 보건복지정책지원
4-1. 보건복지통계생산·관리
1) 통계관리 체계 및 조직
2) OECD 통계 생산 및 관리
3) 통계생산 및 대국민서비스 현황
4-2. 주요정책 홍보관리
1) 정책홍보 방향
2) 주요 정책홍보 추진 현황
3) 향후 계획
4-3. 국제협력의 증진
1) 국제협력사업
2)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4-4. 정보화추진
1)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2)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4-4. 정보화 추진
1)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2)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3) 의약품분야 정보화
4)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5) 보육행정분야 정보화
6) 보건복지 행정분야 정보화
7) 정보화 평가
제2장 관련뉴스
제3장 복지시설현황
제4장 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