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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해와 실무 (2016) (양장) (학술도서)
박광현
★★★★★
평점(
5
/5)
삼일인포마인 | 2016-01-2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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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15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정도 지방세 서면 상담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 특 장 점 ■
1.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2.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3.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 주요내용 ■
1.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2.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하여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농어촌특별세법』 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해설
목차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1절|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 4 장 징수
|제1절|통칙
|제2절|징수절차 등
|제3절|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절|징수유예 등
|제5절|납세담보
제 5 장 체납처분
|제1절|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휴
|제5절|채권의 압휴
|제6절|부동산 등의 압휴
|제7절|무체재산권 등의 압휴
|제8절|압류해제
|제9절|교부청구와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6 장 지방세 우선원칙
|제1절|지방세의 우선
|제2절|물적납세의무 등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 8 장 불복청구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10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
|제3절|납세의무자 등
|제4절|납세지
|제5절|비과세 등
|제6절|취득시기
|제7절|과세표준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통칙
|제2절|균등분
|제3절|재산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보칙
|제12절|2013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 적용 주요 내용
제 9 장 재산세
|제1절|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4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제 2 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조세특례제한 등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책제원정보
ISBN
9788959424450
판형정보
2589쪽 / 195 X 265 mm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16-01-29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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