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격정토론
비정상경제회담
여기,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뭉쳤다. 상식을 깨고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 그 실상을 파악하고 다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저자들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으며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다. 시민들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끈질긴 투쟁에도 앞장섰고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은 기세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 열정과 날선 지성을 한데 모아 지금 난상토론을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에서
인공지능 장착 로봇이 내 일을 빼앗아가는 미래까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우리의 미래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청년들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전셋값은 치솟고,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린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내 일을 대신하게 되어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비상식과 비정상이 상식이고 정상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생존비법을 찾아 학자들이 나섰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윤석헌 전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동걸 현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최정표 현 건국대학교 교수,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허성관 전 동아대학교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저자들은 경제가 바로 설 때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경제를 바로세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토론 모임을 시작했다. 가장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문제부터 논의하기로 한 다음 여덟 개 주제를 선정했다.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이 토론주제로 선정됐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토론모임을 가졌다.
초대손님도 모셨다. ‘가계부채’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토론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재벌’을 주제로 격론을 벌일 때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노동’ 편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재정’ 편에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성장’ 편에는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했다.
저자들은 먼저 저성장과 출생률 저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맞이한 위기가 무엇인지 진단한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마다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걸까? 세월호 사건 등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한국경제의 실상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역대 정권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실제 에피소드도 풀어놓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고 비관료 출신을 고위직에 임명하면 관료들이 어떻게 그들과 힘겨루기를 하는지(6장 관료개혁), 재벌 기업에서 어떻게 고위 공직자와 관료들을 관리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5장 재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4장 노동) 무성하게 떠돌던 소문의 실체를 밝힌다.
정책제안 아이디어 두 가지,
교체공무원제도와 기본소득제도
저자들이 여덟 차례의 토론을 통해 끌어낸 정책제안 아이디어는 두 가지다. 관료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은 미국식 ‘교체공무원제도’와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안한 ‘기본소득basic income’제 등이 그것이다.
교체공무원제도는 공무원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교체되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토록 한 제도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 나이, 남녀 등 자격제한 없이, 별도의 지원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기본소득(핀란드의 경우 800유로, 약 102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핀란드의 기본소득 안은 현재 예비실험 중이고 2019년 총선 이후에 시행될 수 있으며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주제마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물론 한국경제를 성장모드로 돌리고 정상화 하여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복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도 찾는 중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토론회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한국경제 정상화를 위한 좀 더 나은 방안과 대책이 찾아질 때까지.
여덟 가지 안건 논의 내용 요약
제1장 양극화
소득, 계층, 학력, 성별, 대·중소기업, 서울·지방, 정규직·비정규직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을 살핀다. 양극화 현상이 세계 공통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유독 폐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에서 오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 불로소득과 재벌들의 ‘갑질’,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부재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저자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정치인들이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또한 저자들의 생각이다.
제2장 부패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음에 주목하면서 지난 10년간 작은 부패는 줄었지만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처럼 권위주의와 끼리끼리 문화가 키운 대형부패, 구조적 부패가 커진 이유를 자세히 살핀다.
저자들은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부패구조의 핵심이 되는 이해관계가 제거되도록 유인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자리 잡고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3장 가계부채
부채주도 성장방식이 불러온 폐해를 먼저 짚는다. 그리고 빚으로 경제를 키우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소득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복지·주택·금융 및 거시경제의 균형 잡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자면 금융위원회는 축소해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한국은행처럼 독립시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독립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노동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그대로 펼쳐놓고 토론한다. 재벌기업의 사내하청까지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사실과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근속연수,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현실과 정책을 자세히 살핀다.
저자들은 노동의 질을 높일 때 삶의 질도 높아지며 기업의 이윤도 창출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만 줄여도 최대 80만 명의 일자리가 느는 산술적 수치를 지적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만이 청년층과 베이비부머들의 실업대란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제5장 재벌
재벌의 한국경제 집중도를 살핀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재벌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국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진단한다. 이는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고 재벌-언론-로펌-관료로 이어진 동맹구조를 깨트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을 개선하고 연결납세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 관료개혁
우리나라 관료조직이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폐쇄적·배타적·경직적 조직으로 변질했는지, 관료문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특히 더 심각한지, 그리고 과거 정부가 왜 관료개혁에 실패했는지 살핀다. ‘우리끼리’라는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이익집단화와 보수언론-관료-재벌의 삼각동맹도 상세히 분석한다. 결국 모피아·관피아가 힘을 가지는 한 경제발전은 요원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개혁방안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교체하는 ‘교체공무원제도’를 제안한다.
제7장 재정
대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줄여주기, 종합부동산세 낮추기, 부자 감세 등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하다 보니 계속 나랏빚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한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8장 경제성장
저출생률, 노령화 사회에서 분배의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고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얻는 성장을 도모할 때 한국사회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