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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형법각론(2017)

LOGOS형법각론(2017)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6-05-24 출간
  • |
  • 79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8570969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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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1 총 설
02 보통살인죄
03 존속살해죄
04 영아살해죄
05 촉탁·승낙살인죄
06 자살교사·방조죄
0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08 살인예비·음모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1 총 설
02 상해죄
03 존속상해죄
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05 특수상해죄
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07 상해죄의 동시범
08 폭행죄
09 특수폭행죄
10 폭행치사상죄
11 상습상해·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 과실치상죄
02 과실치사죄
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01 총 설
02 자기낙태죄
03 동의낙태죄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05 부동의낙태죄
06 낙태치사상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 총 설
02 유기죄
03 존속유기죄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05 영아유기죄
06 학대죄·존속학대죄
07 아동혹사죄
08 유기치사상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01 총 설
02 협박죄
03 존속협박죄
04 특수협박죄
05 상습협박죄
06 강요죄
07 특수 강요죄
08 중강요죄
09 인질강요죄
10 인질상해·치상죄
11 인질살해·치사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01 총 설
02 체포·감금죄
03 존속체포·감금죄
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05 특수체포·감금죄
06 상습체포·감금죄
07 체포·감금치사상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1 총 설
0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0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0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06 인신매매죄
0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
08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09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11 석방감경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01 총 설
02 강간죄
03 유사강간죄
04 강제추행죄
0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0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07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0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0 상습범
11 성폭법상 기타 규정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1 총 설
02 명예훼손죄
03 사자명예훼손죄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05 모욕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1 총 설
02 신용훼손죄
03 업무방해죄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05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1 총 설
02 비밀침해죄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1 총 설
02 주거침입죄
03 퇴거불응죄
04 특수주거침입죄
05 주거·신체수색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01 재산죄의 분류
02 재 물
03 재산상 이익
04 점 유
05 불법영득의사
06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1 총 설
02 절도죄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04 특수절도죄
05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06 상습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01 총 설
02 강도죄
03 특수강도죄
04 준강도죄
05 인질강도죄
06 강도상해·치상죄
07 강도살인·치사죄
08 강도강간죄
09 해상강도죄
10 상습강도죄
11 강도예비·음모죄
제4절 사기의 죄
01 총 설
02 사기죄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신용카드범죄
04 준사기죄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06 부당이득죄
07 상습사기죄
제5절 공갈의 죄
01 총 설
02 공갈죄
03 특수공갈죄
04 상습공갈죄
제6절 횡령의 죄
01 총 설
02 횡령죄
03 업무상 횡령죄
04 점유이탈물횡령죄
제7절 배임의 죄
01 총 설
02 배임죄
03 업무상 배임죄
04 배임수재죄
05 배임증재죄
제8절 장물의 죄
01 총 설
0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0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알선죄
04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 양도·운반·보관·알선죄
제9절 손괴의 죄
01 재물손괴죄
02 공익건조물파괴죄
0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04 특수손괴죄
05 경계침범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1 권리행사방해죄
0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03 중권리행사방해죄
04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1 총 설
02 범죄단체조직죄
03 소요죄
04 다중불해산죄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06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1 폭발물사용죄
02 전시폭발물사용죄
03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04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1 총 설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06 일반물건방화죄
07 연소죄
08 방화예비·음모죄
09 진화방해죄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 파열치사상죄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2 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13 실화죄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1 총 설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05 일수 예비·음모죄
06 방수방해죄
07 과실일수죄
08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1 총 설
02 일반교통방해죄
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04 기차 등 전복죄
05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06 교통방해치사상죄
07 과실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1 총 설
0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05 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
06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0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1 총 설
0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03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07 인지·우표위조·변조죄
08 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
0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10 소인말소죄
11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12 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1 총 설
02 사문서위조·변조죄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05 공문서위조·변조죄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09 허위공문서작성죄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11 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12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01 총 설
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도서소개

LOGOS 형법각론 제9판(2017년판)
본서는 2015년 1월에 출간된 제8판을 14개월 만에 수정하여 내어 놓는 제9판(2017년판)이다.
LOGOS 형법각론의 판을 개정하여 내어 놓는 이유는 최근 2016.1.6. 개정형법(법률 제13719호)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이 아니다.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① 2015.2.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가 삭제되었으며, ② 2015.9.24. 헌법재판소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 폭행 등의 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정비되면서 동시에 일부 범죄가 형법에 편입되어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이 정비되고(제258조 제3항),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으며(제258조의2 신설), 이에 대한 상습범과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이 정비되었고(제264조 및 제265조),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가 신설됨(제324조 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에 따라 본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및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공부를 하시면서 의문이 드는 사항은 언제든지 필자의 인터넷카페(www.logoslaw.net)로 질문해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제9판의 출간도 기꺼이 맡아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해두고자 한다.
2016년 5월
법검단기에서 백 광 훈

2015 LOGOS 형법각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본서는 법원·법원행시·검찰5/7/9급·경찰·경 찰간부 공무원채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검찰5/7급·경찰 내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문수험서이자, 로스쿨이나 법학과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을 위한 법학 기본서로서, 2012년 7월에 출간하여 쇄를 거듭한 제7판에 뒤이어 오랜만에 내놓는 LOGOS 형법각론 제8판 혁신판이다.
2015년을 맞이하여 필자는 그동안 몸담은 노량진 윌비스고시학원을 떠나 노량진 공단기·법검단기 학원에 출강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강의교재 전체시리즈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LOGOS 형법총론과 각론 기본서, 법원직 형법총론, 형마총(종합문제집), 법원직 기출문제집, 검찰7/9급 기출문제집, 형법OX, 형사법전, 필기노트, 요약집, 마무리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었다.
LOGOS 형법각론 혁신판(Renovatio)을 쓰면서도 종전 LOGOS 형법의 장점은 유지하되, 책을 처음 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적 법서의 천편일률적인 외양을 탈피하고, 내용적으로는 알차고 읽기 편하되 외관상으로는 역동적 이고 입체적인 기본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본서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콤팩트한 내용과 분량이다. 종래 각론 제7판의 분량은 963페이지였는데, 이번 혁신판에서는 분량을 대폭 축소하여 본교재의 페이지 수를 793페이지로 줄인 것이다. 이는 이전 판의 본문 내용 중 수험에서는 참고로 해도 좋을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려내고, 각주의 내용과 사항색인과 판례 색인을 별책으로 빼내어 이를 보충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수험 목적을 위해서 본교재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하며, 추가적인 궁금증을 풀거나 심화학습을 할 때에만 보충자료집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② 최신 개정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즉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 12월 개정형법(2012. 12.18. 개정,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6.19.)과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의 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3년 4월 개정형법(2013.4.5. 개정,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6.19.),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고 국외 도피기간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 시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5월 개정형법 (2014. 5.14. 개정, 법률 제12575호, 시행 2014.5.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 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12월 개정형법 (2014.12.30. 개정, 법률 제12898호, 시행 2014. 12.30.)과 같은 형법의 최근 개정내용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형사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③ 2014년 9월말까지 판시된 최신 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하였다. 최신판례를 모두 업데이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정리도 고치고 다듬어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 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 라는 LOGOS 형법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판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형법 각론의 출제경향을 십분 고려하여 완벽한 판례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④ 완벽한 기출표시와 기출 OX 문제를 수록하여 기본서 와 기출문제의 불가분적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현장에서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기출문제 학습을 마무리과정에서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여 기출문제의 흐름 파악을 기본서 학습 단계에서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생각건대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과 끝이다. 이에 본 혁신판에서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의 불가분적 단권화를 목표로 삼아, 본문 내용과 판례정리 내용에 관련 기출문제의 출처 표시를 꼼꼼히 하였고 양 날개에 기출문제 OX 문제를 넣어 기본서를 읽으면서도 기출문제의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문제는 법원직 9급 10개년(2005~2014), 법원승진 5개년(2010~2014), 법원행시 10개년(2005~2014), 검찰직 9급 4개년(2011~2014), 검찰직 7급 8개년(2007~ 2014), 경찰채용 5개년(2010~2014), 경찰승진 5개년(2010~2014), 경찰간부 4개년(2011~2014), 사법시험 5개년(2010~2014), 변호사시험 3개년 (2012~2014)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이 철저히 분석되어 반영되었음을 확인해둔다. 이는 기본서 학습에 이어 문제풀이 학습을 하는 수험생들의 연착륙 (soft landing)을 돕는 기능을 할 것이다.
⑤ 수험의 핵심포인트와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각 장별 개관을 만들어 넣었다. 수험의 핵심포인트에서는 학습개요, 중요개념, 중요지문을 정리하였고, 기출문제 출제경향에서는 법원직, 검찰7급, 검찰9급, 경찰, 경찰간부, 변호사시험의 6개 시험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 들은 각 장별 학습에 앞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⑥ 보다 읽기 편한 LOGOS 형법이 되도록 편집체제와 디자인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전 판과 본 혁신판 Renovatio는 마치 서로 다른 책처럼 느껴질 만큼 LOGOS 형법의 외관의 변화는 말 그대로 혁신적인 것이며(renovatio는 다시 태어남을 뜻함), 이는 전적으로 독자들의 가독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다. 이에 본서는 법서 최초의 4색도 편집을 채택하여 책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양 날개를 신설하여 본문과 연결되는 기출지문을 OX 문제로 수록함으로써 입체적인 내용구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표지와 본문에는 정의의 여신상을 모티브로 사용하고 이를 일관하는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디자인이 살아 있는 수험서, 진화된 법서의 외양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필자의 위와 같은 혁신적 시도에 대한 평가는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필자의 공단기·법검단기 법원·검찰직 교수팀의 선·후배 교수님들과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며,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기출문제 정리와 교정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이승환, 장호영, 하영삼, 하지훈, 정기철님께 고개 숙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15년 1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백 광 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http://cafe.daum.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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