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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형사소송법핵심정리(2016)

정연형사소송법핵심정리(2016) 변호사 시험 대비

  • 홍형철
  • |
  • 윌비스
  • |
  • 2016-05-18 출간
  • |
  • 208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96205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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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쟁점/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권원 002ㆍ형사소송법의 의의/형사절차법정주의/법원/적용범위/지도이념/기본구조

02 소송의 주체
쟁점/2 법원의 관할 004
ㆍ법원의 의의와 구성/관할/사건의 이송
쟁점/ 3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009
ㆍ제척/기피/회피
쟁점/4 검사동일체원칙 014
ㆍ검사의 의의/검사동일체원칙/지휘ㆍ감독권/소송법상 지위
쟁점/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ㆍ위장출석ㆍ위장자수 016
ㆍ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지위/무죄추정/진술거부권/당사자능력/소송능력
쟁점/6 변호인 022
ㆍ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소송법상 지위/권한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쟁점/7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추완 028
ㆍ소송행위의 의의/대리/내용/방식/일시와 장소/성립ㆍ불성립/유효ㆍ무효/소송조건

04 수 사
쟁점/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034
ㆍ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함정수사
쟁점/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037
ㆍ수사의 단서/변사자검시/불심검문/자동차검문
쟁점/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040
ㆍ고소의 의의/고소권자/방식과 기간/고소불가분원칙/취소/포기/고발/자수
쟁점/11 임의수사 046
ㆍ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감청 및 사진촬영/임의동행/보호실유치/거짓말탐지기/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사실조회
쟁점/12 강제수사 1 - 체포와 구속 055
ㆍ통상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속/접견교통권/구속적부심/보석/집행정지 및 실효
쟁점/13 강제수사 2 - 압수ㆍ수색ㆍ검증 071
ㆍ대물적강제처분/압수와 수색/검증/감정유치/영장주의예외/증거보전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쟁점/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086
ㆍ수사종결/공소제기 후의 수사
쟁점/15 공소의 제기 090
ㆍ공소의 의의/공소권남용이론/공소제기 원칙/공소의 취소/기소강제절차/공소제기 방식/ 공소제기 효과
쟁점/16 공소시효 098
ㆍ공소시효의 의의/기간/정지

06 공 판
쟁점/17 공소장변경 102
ㆍ공판절차/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쟁점/18 공판절차 111
ㆍ공판기일 전 절차/증거개시/공판준비절차/공판정의 심리/공판기일 절차/증인신문/재판
쟁점/19 공판절차의 특칙 126
ㆍ간이공판절차/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국민참여재판
쟁점/20 증거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3
ㆍ증거의 의의/기본원칙/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쟁점/21 증거 2 - 전문법칙 143
ㆍ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의/전문법칙의 예외/진술의 임의성/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쟁점/22 증거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161
ㆍ증거동의/탄핵증거/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증명력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쟁점/23 상 소 171
ㆍ상소통칙/항소/상고/항고/준항고
쟁점/24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187
ㆍ재심/비상상고/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도서소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리집입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과 사례형뿐만 아니라 기록형 시험까지 본 교재 한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이재상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기본서 목차를 기본으로 하되, 사례형 기출 또는 중요 쟁점에 맞춰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출 또는 중요 사례 문제를 Topic에 그대로 실은 후, 이에 대한 Solution과 실제 답안을 위한 목차까지 정리하였습니다.

2 단순한 기출 또는 중요 쟁점 정리에 그치지 않고, 기본서의 모든 내용을 빠진 부분 없이 정리하였습니다. 각 파트 내용을 공부하는데 있어 필요한 목표 또는 주제 등을 Point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본문 내용은 실제 시험에 필요한 것만을 정리하였고, 특히 쟁점 부분은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위한 쟁점의 정리-견해의 대립-판례의 태도-결론 순서대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4 선택형 시험 기출 지문을 해당 파트에 기출 OX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안 설명 부분은 축약하였지만 지문 자체는 수정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당 파트 내용을 공부한 후 바로 기출 지문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5 중요한 내용과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밑줄은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본 교재를 공부하는 수험생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밑줄 작업을 통해 본 교재를 자신만으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6 정리집의 특성상 판례의 자세한 사실관계나 내용 설명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강의 등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주에도 중요한 내용 또는 판례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본문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형사법 최종 정리 교재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수험생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5월
홍 형 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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