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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소송법

Essential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5-19 출간
  • |
  • 89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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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제0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2
1관 형사소송과의 관계 2
2관 행정소송과의 관계 2
3관 가사소송과의 관계 2
4관 비송사건과의 관계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4
제0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04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5
1관 서 설 5
2관 적용범위 5
Ⅰ. 주관적 범위 / 5
Ⅱ. 객관적 범위 / 5
3관 발현형태 6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6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7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9
Ⅳ. 소권의 남용 / 11
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14
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14
제05절 민사소송법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14
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4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14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15
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15
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15
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16
Ⅰ.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 16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16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8
제01절 민사재판권 18
1관 서 설 18
2관 인적 범위 18
Ⅰ. 의 의 / 18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8
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20
Ⅰ. 의 의 / 20
Ⅱ. 유 형 / 20
Ⅲ. 결정의 기준 / 21
Ⅳ. 흠결의 효과 / 25
4관 장소적 범위 26
5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6
Ⅰ. 소송요건 / 26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6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26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6
제0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7
제0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1관 서 설 27
2관 법관의 제척 28
Ⅰ. 의 의 / 28
Ⅱ. 제척사유 / 28
Ⅲ. 제척의 재판 / 29
Ⅳ. 제척의 효과 / 29
3관 법관의 기피 31
Ⅰ. 의 의 / 31
Ⅱ. 기피사유 / 31
Ⅲ. 기피절차 / 34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34
Ⅴ. 기피신청의 효과 / 35
4관 법관의 회피 36
제04절 관 할 36
1관 관할의 의의 36
2관 관할의 종류 37
3관 직분관할 37
Ⅰ. 의 의 / 37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37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37
Ⅳ. 심급관할 / 37
4관 사물관할 38
Ⅰ. 서 설 / 38
Ⅱ. 합의부의 관할 / 38
Ⅲ. 단독판사의 관할 / 40
Ⅳ. 소송목적의 값 / 41
5관 토지관할 43
Ⅰ. 서 설 / 43
Ⅱ. 보통재판적 / 44
Ⅲ. 특별재판적 / 44
Ⅳ. 관련재판적 (병합청구의 재판적) / 48
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51
7관 합의관할 51
Ⅰ. 서 설 / 51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52
Ⅲ. 관할합의의 요건 / 53
Ⅳ. 합의의 모습 / 53
Ⅴ. 합의의 효력 / 55
Ⅵ. 합의의 취소ㆍ변경 / 57
8관 변론관할 58
Ⅰ. 서 설 / 58
Ⅱ. 요 건 / 58
Ⅲ. 효 과 / 59
9관 전속관할 60
Ⅰ. 서 설 / 60
Ⅱ. 종 류 / 60
Ⅲ. 전속관할의 특징 / 60
10관 임의관할 61
11관 관할권의 조사 62
Ⅰ. 직권조사사항 / 62
Ⅱ. 조사의 방법 / 62
Ⅲ. 조사의 한도 / 62
Ⅳ. 관할권의 증명 / 62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63
Ⅵ. 조사의 결과 / 63
12관 소송의 이송 63
Ⅰ. 서 설 / 63
Ⅱ. 이송의 원인 / 64
Ⅲ. 이송의 절차 / 71
Ⅳ. 이송의 효과 / 72

제2장
당사자 76
제01절 총 설 76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7
1관 의 의 77
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77
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78
Ⅰ. 의 의 / 78
Ⅱ. 판례의 태도 / 78
4관 성명모용소송 82
Ⅰ. 서 설 / 82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82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82
Ⅳ.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의 경우와의 구별 / 83
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84
Ⅰ.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84
Ⅱ.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87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ㆍ 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87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87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88
Ⅵ. 관련문제 / 88
6관 법인격부인론 88
Ⅰ. 서 설 / 88
Ⅱ. 당사자 확정 / 90
Ⅲ. 당사자 능력 / 90
Ⅳ. 당사자 적격 / 90
Ⅴ. 소송형태 / 90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91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91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92
1관 당사자능력 92
Ⅰ. 의 의 / 92
Ⅱ. 당사자능력자 / 94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99
2관 당사자적격 103
Ⅰ. 서 설 / 103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ㆍ 일반적인 경우 / 103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110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117
3관 소송능력 118
Ⅰ. 의 의 / 118
Ⅱ. 소송능력자 / 118
Ⅲ. 소송무능력자 / 119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120
4관 변론능력 123
Ⅰ. 서 설 / 123
Ⅱ. 변론무능력자 / 124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24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26
1관 서 설 126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126
Ⅱ. 종 류 / 126
Ⅲ. 민법상 대리와의 차이 / 126
Ⅳ. 대리권의 조사방법과 흠결의 효과 / 126
2관 법정대리인 127
Ⅰ. 의 의 / 127
Ⅱ. 종 류 / 127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31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133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135
3관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138
Ⅰ. 서 설 / 138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139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141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142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14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148
4관 무권대리인 149
Ⅰ. 의 의 / 149
Ⅱ. 대리권의 소송상 취급 / 149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54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56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157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60
제01절 소의 종류 160
Ⅰ. 이행의 소 / 160
Ⅱ. 확인의 소 / 160
Ⅲ. 형성의 소 / 160
제02절 소송요건 163
1관 총 설 163
Ⅰ. 서 설 / 163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64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65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66
2관 소의 이익 170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70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자격) / 17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80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217
제03절 소송물이론 217
Ⅰ. 소송물의 개념 / 217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217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218
Ⅳ. 각종의 소의 소송물 / 223
Ⅴ. 결 론 / 230
제04절 소의 제기 230
Ⅰ. 소제기의 방식 / 230
Ⅱ. 소장의 기재사항 / 231
제0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234
Ⅰ. 서 설 / 234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235
Ⅲ. 소장심사의 대상 / 235
Ⅳ. 보정명령 / 235
Ⅴ. 소장각하명령 / 237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240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241
Ⅰ. 소장부본의 송달 / 241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242
제07절 소송구조 242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244
1관 소송계속 244
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44
Ⅰ. 서 설 / 244
Ⅱ. 요 건 / 244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246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250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250
Ⅵ.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 251
Ⅶ. 효 과 / 252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253
Ⅸ. 국제적 중복제소 / 254
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55
Ⅰ. 시효의 중단 / 255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256
Ⅲ.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 258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 / 259
제09절 배상명령제도 259

제2장
변 론 260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60
Ⅰ. 서 설 / 260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260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261
Ⅳ. 임의적 변론의 필요적 변론과의 차이 / 262
제02절 심리의 제원칙 262
1관 총 설 262
Ⅰ. 공개심리주의 / 262
Ⅱ. 쌍방심리주의 / 262
Ⅲ. 구술심리주의 / 262
Ⅳ. 직접심리주의 / 262
2관 집중심리주의 263
Ⅰ. 서 설 / 263
Ⅱ.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의 내용 / 263
3관 처분권주의 265
Ⅰ. 서 설 / 265
Ⅱ. 절차의 개시 / 26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66
Ⅳ. 절차의 종결 / 275
Ⅵ.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76
4관 변론주의 277
Ⅰ. 서 설 / 277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77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87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 및 수정 / 28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298
5관 적시제출주의 308
Ⅰ. 서 설 / 308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308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308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313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313
6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14
Ⅰ. 의 의 / 314
Ⅱ. 소송지휘권 / 314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314
제03절 변론의 준비 317
1관 의 의 317
2관 준비서면 317
Ⅰ. 서 설 / 317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318
Ⅲ.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 319
Ⅳ. 준비서면의 제출ㆍ불제출의 효과 / 319
3관 변론준비절차 322
Ⅰ. 서 설 / 322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32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325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329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330
제04절 변론의 내용 331
1관 총 설 331
Ⅰ. 본안의 신청 / 331
Ⅱ. 공격방어방법 / 331
Ⅲ. 항 변 / 332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334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336
2관 소송행위 338
Ⅰ. 의 의 / 338
Ⅱ. 종 류 / 339
Ⅲ. 소송상 합의 / 339
3관 소송행위의 특질 343
Ⅰ. 서 설 / 343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343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347
Ⅳ. 소송행위의 해석 / 349
제05절 변론의 실시 351
Ⅰ. 변론의 경과 / 351
Ⅱ.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351
Ⅲ. 변론의 재개 / 351
Ⅳ. 변론조서 / 353
Ⅴ.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기일의 해태) / 354
제0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61
1관 기 일 361
2관 기 간 362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62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362
Ⅲ. 기간의 신축 / 363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63
3관 송 달 372
Ⅰ. 의 의 / 372
Ⅱ. 송달기관 / 373
Ⅲ. 송달서류 / 374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74
Ⅴ. 송달실시방법 / 378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389
Ⅶ. 송달의 하자 / 389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390
Ⅰ. 서 설 / 390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90
Ⅲ. 소송절차의 중지 / 40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402

제3장
증 거 405
제01절 총 설 405
Ⅰ. 증거의 의의 / 405
Ⅱ. 증거능력ㆍ증거력 / 405
Ⅲ. 증거의 종류 / 407
Ⅳ. 증명과 소명 / 408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408
제02절 증명의 대상 408
Ⅰ. 사 실 / 408
Ⅱ. 경험법칙 / 408
Ⅲ. 법 규 / 411
제03절 불요증사실 412
1관 서 설 412
2관 재판상 자백 412
Ⅰ. 의 의 / 412
Ⅱ. 요 건 / 412
Ⅲ. 효 력 / 417
3관 자백간주 421
Ⅰ. 서 설 / 421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422
Ⅲ. 자백간주의 효력 / 423
4관 현저한 사실 423
Ⅰ. 서 설 / 423
Ⅱ. 종 류 / 424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인정여부 / 425
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425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26
1관 증거조사의 개시 426
Ⅰ. 증거신청 / 426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427
Ⅲ. 직권증거조사 / 429
2관 증거조사의 실시 430
Ⅰ. 서 설 / 430
Ⅱ. 증인신문 / 430
Ⅲ. 감 정 / 433
Ⅳ. 서 증 / 437
Ⅴ. 검 증 / 466
Ⅵ. 당사자신문 / 466
Ⅶ.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조사 절차 / 469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 469
Ⅸ. 증거보전 / 469
제05절 자유심증주의 471
Ⅰ. 서 설 / 471
Ⅱ. 증거원인 / 472
Ⅲ. 자유심증의 정도 / 476
Ⅳ.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480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81
Ⅵ.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 486
제06절 증명책임 487
Ⅰ. 서 설 / 48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487
Ⅲ. 증명책임의 전환 / 490
Ⅳ. 증명책임의 완화 / 490
Ⅴ. 주장책임 / 499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501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504
제01절 소송종료사유 504
제02절 소송종료선언 504
Ⅰ. 서 설 / 504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505
Ⅲ. 효 력 / 50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509
제01절 소의 취하 509
Ⅰ. 서 설 / 509
Ⅱ. 소취하의 요건 / 510
Ⅲ. 소취하의 방식 / 512
Ⅳ. 소취하의 효과 / 513
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520
Ⅵ. 소의 취하간주 / 520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521
Ⅰ. 서 설 / 521
Ⅱ. 법적 성질 / 521
Ⅲ. 요 건 / 522
Ⅳ. 시기와 방식 / 524
Ⅴ. 효 과 / 525
제03절 재판상 화해 526
Ⅰ. 서 설 / 526
Ⅱ. 소송상 화해 / 526
Ⅲ. 제소전 화해 / 53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40
제01절 재판일반 540
Ⅰ. 재판의 의의 / 540
Ⅱ. 재판의 종류 / 540
제02절 판 결 541
1관 판결의 종류 541
Ⅰ. 중간판결 / 541
Ⅱ. 종국판결 / 543
2관 판결의 성립 548
Ⅰ. 판결내용의 확정 / 548
Ⅱ. 판결서 / 548
Ⅲ. 판결의 선고와 송달 / 550
3관 판결의 효력 550
Ⅰ. 기속력 / 550
Ⅱ. 판결의 경정 / 551
Ⅲ. 형식적 확정력 / 557
Ⅳ. 집행력 / 560
Ⅴ. 형성력 / 561
Ⅵ. 법률요건적 효력 / 561
Ⅶ. 반사적 효력 / 561
4관 기판력 562
Ⅰ. 기판력 일반론 / 562
Ⅱ. 기판력의 본질 / 563
Ⅲ. 기판력의 작용 / 564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572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77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92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602
5관 판결의 무효 615
Ⅰ. 판결의 부존재 (비판결) / 615
Ⅱ. 판결의 무효 / 615
Ⅲ. 판결의 편취 / 616
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2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622
Ⅱ. 가집행선고 / 625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634
제01절 청구의 병합 634
Ⅰ. 서 설 / 634
Ⅱ. 병합요건 / 634
Ⅲ. 병합의 태양 / 637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643
Ⅴ.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652
제02절 청구의 변경 655
Ⅰ. 서 설 / 655
Ⅱ. 소의 변경의 태양 / 657
Ⅲ. 요 건 / 659
Ⅳ. 청구의 변경 절차 / 664
Ⅴ. 심 판 / 665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667
Ⅰ. 서 설 / 667
Ⅱ. 요 건 / 667
Ⅲ. 절차와 심판 / 668
제04절 반 소 669
Ⅰ. 서 설 / 669
Ⅱ. 반소의 태양 / 671
Ⅲ. 요 건 / 672
Ⅳ. 절차와 심판 / 67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77
제01절 공동소송 677
Ⅰ. 서 설 / 677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677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77

Ⅳ. 공동소송의 종류 / 679
Ⅴ.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689
Ⅵ.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693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96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696
Ⅱ. 추가적 공동소송 / 702
제03절 선정당사자 703
Ⅰ. 서 설 / 703
Ⅱ. 요 건 / 704
Ⅲ. 선정의 방법 / 706
Ⅳ. 선정의 효과 / 70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711
제04절 집단소송 등 712
제05절 제3자의 소송참가 712
1관 보조참가 712
Ⅰ. 서 설 / 712
Ⅱ. 요 건 / 712
Ⅲ. 참가절차 / 715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718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721
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26
Ⅰ. 서 설 / 726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726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방식 / 728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728
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729
3관 소송고지 729
Ⅰ. 서 설 / 729
Ⅱ. 요 건 / 729
Ⅲ. 소송고지의 방식 / 730
Ⅳ. 소송고지의 효과 / 731
4관 독립당사자참가 733
Ⅰ. 서 설 / 733
Ⅱ. 구 조 / 734
Ⅲ. 참가요건 / 734
Ⅳ. 참가절차 / 742
Ⅴ. 참가소송의 심판 / 742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747
5관 공동소송참가 752
Ⅰ. 서 설 / 752
Ⅱ. 참가의 요건 / 753
Ⅲ. 참가절차와 심판 / 755
Ⅳ. 참가의 효과 / 755
제06절 당사자의 변경 755
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755
Ⅰ. 서 설 / 755
Ⅱ. 종래의 판례 및 학설과 개정 법률 / 756
Ⅲ. 법적 성질 / 757
Ⅳ. 1990년 개정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 758
2관 소송승계 763
Ⅰ. 서 설 / 763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763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766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777

제6편상소심절차
제01절 총 설 780
Ⅰ. 상소의 의의 / 780
Ⅱ. 상소의 종류 / 780
Ⅲ. 상소의 요건 / 780
Ⅳ. 상소의 효력 / 791
제02절 항 소 794
Ⅰ. 항소의 의의 / 794
Ⅱ. 항소심의 구조 / 794
Ⅲ. 항소제기의 방식 / 794
Ⅳ.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94
Ⅴ. 항소의 취하 / 795
Ⅵ. 부대항소 / 798
Ⅶ. 항소심의 심리 / 801
Ⅷ.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802
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04
제03절 상 고 811
Ⅰ. 상고의 의의 / 811
Ⅱ. 상고이유 / 811
Ⅲ. 상고심의 절차 / 813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815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815
Ⅵ. 상고심의 종료 / 816
제04절 항 고 821
Ⅰ. 의 의 / 821
Ⅱ. 항고의 종류 / 821
Ⅲ. 적용범위 / 821
Ⅳ. 절 차 / 822
Ⅴ. 재항고 / 822
Ⅵ. 특별항고 / 822

제7편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 825
Ⅱ. 재심의 소송물 / 825
Ⅲ. 적법요건 / 825
Ⅳ. 재심사유 / 829
Ⅴ. 재심절차 / 843
Ⅵ. 준재심 / 845

제8편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848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 849

제9편판례색인

도서소개

1.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의 명문규정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조문을 교과서 순서에 따라 인용하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규칙 및 관련 부속법령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시험에 선택형 지문으로 출제가 유력한, 최근의 개정 민사소송법 조문을 2016. 3. 개정된 규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문의 태도를 묻는 선택형 대비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특히 판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민사법 과목도 동일하지만,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의 구체적 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만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험의 마지막에는 판례의 태도 위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수험에 필요한 판례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대비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심화학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례평석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과목의 특성상 대부분 실무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적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사법연수원 교재와 기록에 서술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 및 각종 민사실무학회의 중요 발표 및 연구 테마를 분석하여 쟁점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정해진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수험을 위한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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