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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출지문OX(2016)

헌법기출지문OX(2016)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05-12 출간
  • |
  • 101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5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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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4
제3절 헌법의 해석 / 4
Ⅰ. 헌법해석의 방법 / 4
Ⅱ. 헌법해석의 원칙 / 5
Ⅲ. 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11
Ⅰ. 헌법의 제정 / 11
Ⅱ. 헌법의 개정 / 11
제5절 헌법의 변천 / 16
제6절 헌법의 수호 /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9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33
Ⅰ. 국적 / 33
Ⅱ. 재외국민의 보호 / 39
Ⅲ. 영 역 / 41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4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50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54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55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72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79
제9절 국제평화주의 / 83

PART 0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9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9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9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95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95
Ⅱ. 자연인(국민/외국인) / 96
Ⅲ. 법인 기타 단체 / 10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0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0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6
Ⅰ. 기본권의 경합 / 116
Ⅱ. 기본권의 충돌 / 11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2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 120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12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22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134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3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38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8
Ⅱ. 행복추구권 / 139
Ⅲ. 자기결정권 / 142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45
Ⅴ. 인격권 / 151
제2절 평등권 / 157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57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59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63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75
Ⅴ.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7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0
제1절 생명권 / 190
제2절 신체의 자유 / 193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93
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94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210
Ⅳ.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227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40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259
제5절 통신의 자유 / 261
제6절 양심의 자유 / 264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264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 267
Ⅲ. 양심의 자유의 효력 / 269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72
제7절 종교의 자유 / 277
제8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287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87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87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92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307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318
제11절 집회의 자유 / 325
Ⅰ. 집회의 자유 / 325
제12절 결사의 자유 / 338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42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46
Ⅰ. 재산권의 보장 / 346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354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37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77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377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378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383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83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9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9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98
제2절 참정권 / 39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21
제1절 청원권 / 421
제2절 재판청구권 / 423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423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424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 426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 44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4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5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5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6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6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6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76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47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77
Ⅲ. 교육제도의 보장 / 484
Ⅳ.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489
제4절 근로의 권리 / 498
제5절 근로3권 / 502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502
Ⅱ. 근로3권의 주체 / 503
Ⅲ. 근로3권의 내용 / 503
Ⅳ. 근로3권의 제한 / 512
제6절 환경권 / 51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5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27

PART 0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3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3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38
제3절 정부형태 / 542
제4절 정당제도 / 545
Ⅰ. 정당제 민주주의 / 545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546
Ⅲ. 정당의 설립 / 547
Ⅳ. 정당의 활동 / 553
Ⅴ. 당내민주주의 / 553
Ⅵ. 위헌정당의 해산 / 555
Ⅶ. 정당의 소멸 / 561
Ⅷ. 정당과 정치자금 / 564
제5절 선거제도 / 567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567
Ⅱ. 선거제도의 유형 / 578
Ⅲ. 선거제도의 내용 / 580
제6절 공무원제도 / 601
제7절 지방자치제도 / 609
Ⅰ. 지방자치의 의의ㆍ본질ㆍ유형 / 609
Ⅱ.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613
제2장 국 회 637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37
Ⅰ. 국회의 구성 / 637
Ⅱ. 국회의 조직 / 637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47
Ⅰ. 국회의 운영 / 647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651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59
Ⅰ. 국회의 입법작용 / 659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664
Ⅲ.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681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83
Ⅰ. 조세법의 기본원칙 / 683
Ⅱ. 예산심의ㆍ확정권 / 694
Ⅲ. 결산심사권 / 700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700
Ⅰ. 탄핵소추권 / 700
Ⅱ. 국정감사ㆍ조사권 / 710
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718
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720
Ⅴ.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723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724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729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732
Ⅰ.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732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734
Ⅲ.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734
Ⅳ. 국회의원의 특권 / 73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47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74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747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747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753
Ⅰ. 국가긴급권 / 753
Ⅱ. 국가긴급권의 통제 / 757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61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65
Ⅰ. 법률안 제출권 / 765
Ⅱ. 법률안 거부권 / 765
Ⅲ. 법률공포권 / 767
Ⅳ. 행정입법권 / 768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82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91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94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794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94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797
제8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800
제9절 감사원 / 805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813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813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815
제4장 법 원 81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818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818
Ⅱ. 법원의 독립 / 818
Ⅲ. 법관의 독립 / 819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 827
Ⅰ. 법원의 조직 / 827
Ⅱ. 사법절차의 운영 / 832
제3절 법원의 권한 / 835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835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 837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38

PART 0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840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4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842
제2장 일반심판절차 845
Ⅰ. 재판부 / 845
Ⅱ. 심판의 청구 / 846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846
Ⅳ. 심리 / 847
Ⅴ. 평의 / 848
Ⅵ. 결정 / 850
제3장 위헌법률심판 85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859
Ⅰ. 제청권자 ㆍ 법원 / 859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863
Ⅲ. 재판의 전제성 / 869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878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79
Ⅰ.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879
Ⅱ.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886
제4장 헌법소원심판 895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95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911
Ⅰ. 청구권자(청구인능력) / 911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913
Ⅲ.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931
Ⅳ.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 932
Ⅴ. 보충성 / 948
Ⅵ. 권리보호이익 / 960
Ⅶ. 청구기간 / 963
Ⅷ. 변호사강제주의 / 966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69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70
제5장 권한쟁의심판 971
Ⅰ.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971
Ⅱ.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971
Ⅲ.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973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991

도서소개

[전정3판 머리말]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객관식 형태’와 ‘○×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객관식 형태’ 자체에 익숙하지 못한 초심자는 ‘객관식 형태’로 정리한 저자의 『헌법기출문제해설』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객관식 형태’에 익숙한 수험생은 ‘소거법’ 등 답지 배열에 따른 정답 고르기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객관식 형태’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 형태’가 정확성 훈련에 더 적합할 것이므로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ㆍ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ㆍ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 기출문제의 선정 범위
첫째, 사법시험은 15개년(02~16년), 법원행정고시는 6개년(10~15년)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지문이나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은 수록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록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중요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둘째, 변호사시험은 1회~5회(12~16년)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시험과 출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을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말까지 선고ㆍ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ㆍ보충ㆍ추가하였습니다.
(4)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3.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ㆍ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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