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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법 물권법편

Essential 민법 물권법편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5-04 출간
  • |
  • 44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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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물권법 서론 2
Ⅰ. 물권법정주의 / 2
Ⅱ. 물권의 효력 / 3

제2장
물권의 변동 5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
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
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5
Ⅱ.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 13
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2
Ⅰ. 서 설 / 22
Ⅱ. 적용범위 / 22
3관 부동산등기 총론 26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Ⅱ. 등기되는 물건 / 27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28
Ⅳ.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29
Ⅴ. 등기의 종류 / 29
Ⅵ. 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31
Ⅶ. 등기신청의 당사자 / 38
Ⅷ. 등기청구권 / 41
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43
Ⅹ. 본등기의 효력 / 47
4관 부동산등기 각론 58
Ⅰ. 소유권보존등기 / 58
Ⅱ. 소유권이전등기 / 64
Ⅲ. 변경등기 / 65
Ⅳ. 경정등기 / 70
Ⅴ. 말소등기 / 78
Ⅵ. 말소회복등기 / 83
Ⅶ. 가등기 / 89
Ⅷ. 부기등기 / 96
제02절 동산물권의 변동 97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97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00

제03절 명인방법 106
제04절 물권의 소멸 107

제3장
기본물권 110
제01절 점유권 110
1관 점 유 110
Ⅰ. 점유의 개념 / 110
Ⅱ. 점유의 모습 / 115
2관 점유권의 득실 119
Ⅰ. 점유권의 취득 / 119
Ⅱ. 점유권의 소멸 / 120
3관 점유권의 효력 120
Ⅰ. 점유의 권리추정적 효력 / 120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121
Ⅲ. 점유의 보호 / 125
4관 준점유 129
제02절 소유권 129
1관 총 설 129
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29
3관 소유권의 취득 130
Ⅰ. 취득시효 / 130

[요건사실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6
제01절 청구원인 156
제02절 공격방어방법 160
Ⅰ. 타주점유 / 160
Ⅱ. 점유의 중단 / 171
Ⅲ. 취득시효의 중단 / 172
Ⅳ. 시효이익의 포기 / 174
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명의의 변경 / 178
Ⅵ. 소멸시효의 완성 / 181

Ⅱ. 선점?습득?발견 / 183
Ⅲ. 첨 부 / 184
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87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 187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철거청구?퇴거청구 188
제01절 소송물 188
제02절 청구권자 189
제03절 청구원인 191
Ⅰ. 인도청구 / 191
Ⅱ. 철거청구 / 193
Ⅲ. 퇴거청구 / 195
제04절 공격방어방법 197
Ⅰ.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 민법 제213조 단서 / 197
Ⅱ. 신의칙과 권리남용 / 209

Ⅱ.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213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213
제01절 소송물 213
제02절 청구원인 214
제03절 공격방어방법 215
Ⅰ.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 215
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216
Ⅲ. 원고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219
Ⅳ.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 219

[요건사실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20
제01절 소송물 220
제02절 청구원인 221
제03절 공격방어방법 223

5관 공동소유 223
Ⅰ. 공 유 / 223
Ⅱ. 합 유 / 238
Ⅲ. 총 유 / 239
Ⅳ. 준공동소유 / 240
6관 명의신탁 240
Ⅰ. 총 설 / 240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241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54

제4장
용익물권 270
제01절 지상권 270
Ⅰ. 총 설 / 270
Ⅱ. 지상권의 취득 / 272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281
Ⅳ. 지상권의 효력 / 283
Ⅴ. 지상권의 소멸 / 286
Ⅵ. 특수한 지상권 / 288
제02절 지역권 289
Ⅰ. 총 설 / 289
Ⅱ. 지역권의 취득 / 290
Ⅲ. 지역권의 효력 / 291
Ⅳ. 지역권의 소멸 / 292
Ⅴ. 특수지역권 / 292
제03절 전세권 292
Ⅰ. 총 설 / 292
Ⅱ.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및 전세금 / 293
Ⅲ. 전세권의 효력 / 294
Ⅳ. 전세권의 소멸 / 297

제5장
담보물권 303
제01절 총 설 303
제02절 유치권 303
1관 총 설 303
Ⅰ. 의 의 / 303
Ⅱ. 법적 성질 / 304
2관 유치권의 성립 306
Ⅰ. 성립요건 / 306
Ⅱ.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307
3관 유치권의 효력 310
Ⅰ. 유치권자의 권리 / 310
Ⅱ. 유치권자의 의무 / 317
4관 유치권의 소멸 317
제03절 질 권 318
1관 총 설 318
2관 동산질권 319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19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21
Ⅲ. 동산질권의 소멸 / 326
3관 권리질권 327
Ⅰ. 총 설 / 327
Ⅱ. 채권질권 / 327
제04절 저당권 331
1관 총 설 331
2관 저당권의 성립 333
Ⅰ. 저당권설정계약 / 333
Ⅱ. 저당권설정등기 / 334
Ⅲ.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 334
Ⅳ.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 335
3관 저당권의 효력 33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6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42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345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52
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55
5관 특수한 저당권 356
Ⅰ. 공동저당 / 356
Ⅱ. 근저당 / 363

[요건사실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372
제01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372
Ⅰ. 소송물 / 372
Ⅱ. 청구원인 / 373
제02절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376
Ⅰ. 소송물 / 376
Ⅱ. 청구원인 / 377
제03절 공격방어방법 377
Ⅰ.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대한 항변 / 377
Ⅱ. 등기유용의 합의 / 378

제05절 비전형담보물권 379
1관 총 설 379
2관 가등기담보 385
Ⅰ. 서 설 / 385
Ⅱ. 설정과 이전 / 385
Ⅲ. 효 력 / 388
Ⅳ. 소 멸 / 392
3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393
4관 양도담보 401
Ⅰ. 총 설 / 401
Ⅱ. 양도담보의 설정 / 408
Ⅲ. 양도담보의 효력 / 411
Ⅳ. 양도담보의 소멸 / 415

부 록
판례색인 417

도서소개

Ⅰ. Essential 민법 [물권법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중요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주관식 문제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항상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록형에서는 매회 ‘부동산등기법’의 심화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쟁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교재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을 ‘부동산등기 기재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에 관련된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형 대비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선택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중요 판례와 판례에 대한 평석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수록된 판례들 중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도 추가하였습니다. 물권법과 관련된 ‘요건사실론’도 시중의 실무서를 모두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건사실론’에 대하여도 별도의 교재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법 부분은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적인 쟁점이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 물권법 편에 대하여 충실한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원고 임에도 강의일정에 맞추어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원성일 실장님 및 출판부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주시는 김지훈 부원장님과 이덕희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4일
저자 김남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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