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Essential 민법 채권법편

Essential 민법 채권법편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5-02 출간
  • |
  • 58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539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
제01절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선택채권 2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2
Ⅱ. 선택채권 / 9
제02절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1
Ⅰ. 금전채권 / 11
Ⅱ. 이자채권 / 14
제03절임의채권 20
Ⅰ. 의의 및 발생원인 / 20
Ⅱ. 대용권 / 21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22
제01절채무불이행의 요건 22
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2
2관 이행지체 26
Ⅰ. 요 건 / 26
Ⅱ. 효 과 / 30
Ⅲ. 이행지체의 종료 / 32
3관 이행불능 32
Ⅰ. 요 건 / 32
Ⅱ. 효 과 / 34
4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38
Ⅰ. 서 설 / 38
Ⅱ. 불완전이행 / 38
제02절채무불이행의 효과 39
1관 손해배상 39
Ⅰ. 서 론 / 39
Ⅱ. 손해배상의 범위 / 40
Ⅲ. 채무자의 책임 / 42
Ⅳ. 손해배상의 방법 / 47
Ⅴ. 손해산정의 방법 / 47
2관 강제이행 62
Ⅰ. 강제이행의 방법 / 62
Ⅱ. 강제이행의 순서 / 63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6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4
제01절채권자대위권 64
Ⅰ. 의 의 / 64
Ⅱ. 요 건 / 64
Ⅲ. 행 사 / 75
제02절채권자취소권 82

[요건사실론] 사해행위취소청구 82
제01절사해행위의 취소 82
1관 청구원인 82
Ⅰ. 피보전채권의 발생 / 82
Ⅱ. 채무자의 사해행위 / 87
Ⅲ. 채무자의 사해의사 / 110
2관 공격방어방법 111
Ⅰ. 수익자ㆍ전득자의 선의 / 111
Ⅱ. 제척기간의 도과 / 113
Ⅲ. 채무자의 자력회복 / 119
Ⅳ.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119
Ⅴ. 책임재산의 복귀 / 119
제02절사해행위취소권의 당사자 120
1관 취소권자 120
2관 취소의 상대방 121
제03절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범위 124
1관 행사방법 124
2관 원물반환의 원칙 127
3관 예외적인 가액배상 132
제04절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14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6
제01절분할채권관계 146
Ⅰ. 의 의 / 146
Ⅱ. 성 립 / 146
Ⅲ. 내 용 / 146
제02절불가분채권관계 147
Ⅰ. 의 의 / 147
Ⅱ. 불가분채권 / 147

Ⅲ. 불가분채무 / 148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 150
제03절연대채무 150
Ⅰ. 의 의 / 150
Ⅱ. 성 립 / 151
Ⅲ. 효 력 / 151
Ⅳ. 부진정연대채무 / 158
제04절보증채무 166
Ⅰ. 의 의 / 166
Ⅱ. 성 립 / 168
Ⅲ. 효 력 / 169
Ⅳ. 특수한 보증 / 177
Ⅴ. 손해담보계약 / 186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 187
제01절소송물 187
제02절청구원인 187
제03절공격방어방법 188
Ⅰ.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 / 188
Ⅱ. 보증채무의 고유한 항변사항 / 18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0
제01절채권양도 190
Ⅰ. 의 의 / 190
Ⅱ. 지명채권의 양도 / 190
Ⅲ.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 / 194
Ⅳ.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 / 194
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194
Ⅵ.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06
제02절채무인수 207
Ⅰ. 의 의 / 207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213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215
제6장
채권의 소멸 217
제01절변제와 채권자지체 217
1관 변 제 217
Ⅰ. 변제의 방법 / 217
Ⅱ. 변제의 효과 / 223
Ⅲ. 변제자 대위 / 225
2관 채권자지체 236
Ⅰ. 의 의 / 236
Ⅱ. 요 건 / 237
Ⅲ. 효 과 / 238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238
제02절그 밖의 소멸원인 239
1관 대물변제 239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239
Ⅱ. 요 건 / 239
Ⅲ. 효 과 / 240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40
2관 공 탁 241
Ⅰ. 서 론 / 241
Ⅱ. 요 건 / 242
Ⅲ. 방 법 / 243
Ⅳ. 내 용 / 243
Ⅴ. 효 과 / 244
3관 상 계 247
Ⅰ. 서 설 / 247
Ⅱ. 요 건 / 248
Ⅲ. 효 과 / 252
4관 경 개 254
5관 면 제 256
6관 혼 동 256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60
제01절서 설 260
제02절계약의 성립 261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61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6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62
제03절계약의 효력 266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266
Ⅱ. 위험부담 / 27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278
제04절계약의 해제ㆍ해지 282
Ⅰ. 서 설 / 282
Ⅱ. 법정해제 / 286
Ⅲ. 약정해제 / 298
Ⅳ. 계약의 해지 / 298

제2장
각종의 계약 299
제01절증 여 299
Ⅰ. 증여의 의의 / 299
Ⅱ. 증여의 효력 / 299
Ⅲ. 특수한 증여 / 302
제02절매 매 303
Ⅰ. 매매의 성립 / 303
Ⅱ. 매매의 효력 / 307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15
제01절청구원인 315
1관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15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 315
Ⅱ.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316
2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21
제02절공격방어방법 323
1관 법정해제 323
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 / 323
Ⅱ.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 / 329
2관 약정해제 331
Ⅰ. 일반적인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331
Ⅱ.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요건사실 / 332
3관 정지조건부 해제 337
4관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338
5관 변 제 338
6관 조건과 기한 339
Ⅰ. 조건부 법률행위 / 339
Ⅱ. 기한부 법률행위 / 340
7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340
Ⅲ.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341
Ⅳ. 소유권유보부 매매 / 343
제03절교 환 346
제04절소비대차 346
Ⅰ. 의 의 / 346
Ⅱ. 효 력 / 346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 347
Ⅳ. 준소비대차 / 347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 348
제01절청구원인 348
Ⅰ. 대여금반환청구 / 348
Ⅱ. 이자청구 / 349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 350
제02절공격방어방법 353
Ⅰ. 변제공탁 / 353
Ⅱ. 면 제 / 357
Ⅲ. 변제와 변제충당 / 357
Ⅳ. 소멸시효 / 362
Ⅴ. 상 계 / 380
제05절사용대차 385
제06절임대차 385
Ⅰ. 의 의 / 385
Ⅱ. 임대차의 효력 / 386
Ⅲ. 임대차의 종료 / 398

[요건사실론]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법률관계 400
제01절청구원인 400
제02절공격방어방법 400
Ⅰ. 부속물매수청구권 / 400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 405
Ⅲ.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 / 414
Ⅳ. 유치권 / 415

[요건사실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423
제01절청구원인 423
Ⅰ. 임대차 계약의 체결 / 423
Ⅱ.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 423
Ⅲ. 임대차의 종료 / 423
Ⅳ. 관련문제: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426
제02절공격방어방법 427
Ⅰ. 묵시적 갱신 / 427
Ⅱ. 공 제 / 428
Ⅲ.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 434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 435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43
제07절고 용 450
제08절도 급 451
Ⅰ. 도급의 의의 / 451
Ⅱ. 도급의 효력 / 452
Ⅲ. 도급의 종료 / 455
제09절여행계약 456
제10절현상광고 457
제11절위 임 458
Ⅰ. 의 의 / 458
Ⅱ. 효 력 / 459
Ⅲ. 종 료 / 460
제12절임 치 461
Ⅰ. 의 의 / 461
Ⅱ. 효 력 / 461
Ⅲ. 임치의 종료 / 462
Ⅳ. 소비임치 / 462
제13절조 합 465
Ⅰ. 의 의 / 465
Ⅱ. 법률관계 / 466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 475
제14절종신정기금 476
제15절화 해 477
Ⅰ. 의 의 / 477
Ⅱ. 요 건 / 477
Ⅲ. 효 과 / 477

제3장
법정채권관계 479
제01절사무관리 479
Ⅰ. 의 의 / 479
Ⅱ. 성립요건 / 479
Ⅲ. 효 과 / 482
제02절부당이득 484
Ⅰ. 총 설 / 484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 487
Ⅲ. 부당이득의 반환 / 488

[요건사실론] 부당이득반환청구 493
제01절청구원인 493
Ⅰ. 피고의 수익 / 493
Ⅱ. 원고의 손해 / 494
Ⅲ.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 496
Ⅳ. 부당이득액 / 496
제02절공격방어방법 499
Ⅰ. 법률상 원인의 존재 / 499
Ⅱ.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 501
제03절반환범위의 제문제 501
Ⅰ. 반환범위 일반론 / 501
Ⅱ.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 503
Ⅲ. 선의 매수인ㆍ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504
Ⅳ.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504
Ⅴ.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504
Ⅵ. 계약해제시 반환범위 / 506
Ⅳ. 반환금지의 특례 / 507

제03절불법행위 513
1관 서 설 513
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14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 514
Ⅱ. 가해행위의 위법성 / 514
Ⅲ. 손해의 발생 / 520
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520
3관 특수한 불법행위 520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 520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530
Ⅲ. 공동불법행위 / 534
Ⅳ. 현대형 불법행위 / 542
4관 불법행위의 효과 543
Ⅰ. 손해배상의 방법 / 543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 543
Ⅲ.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549

도서소개

[머리말]

Ⅰ.민법의 공부방법론

1. 민법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민법전입니다. 즉 주어진 사안에 대하여 현행 민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조문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2. 판례의 결론만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3. 민법상의 권리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법의 요건을 단순히 나열하여 학습할 것이 아니라, 주장과 항변의 구조로 분석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즉 “요건사실론”에 근거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Ⅱ.Essential 민법 [채권법편]의 특징

1. 민법의 조문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 목차에 맞게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문 바로 밑에 서술하여, 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에 필요한 이론만을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민법전의 정확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판례를 압축하여 결론부분만을 교재의 본문에 서술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판례를 [쟁점]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비교판례]나 [관련판례] 등으로 표시하여 유사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판결이유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채권법에서 필요한 “요건사실론”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중에 출간된 모든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요건사실론” 교재를 추가하여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사실론”에 정리된 목차를 체계적으로 암기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4월 28일
저자 김남훈올림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