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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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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변호사시험대비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6-05-04 출간
  • |
  • 636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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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 2
제1절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2
Ⅱ. 상법의 법원 3
Ⅲ. 상인의 개념 5
Ⅳ. 상업사용인 10
Ⅴ. 상 호 17
Ⅵ. 상업등기 25
Ⅶ. 영업양도 28
제2절 상행위 40
Ⅰ. 상행위 통칙 40
Ⅱ. 상행위 각칙 57

제2장 회사법 / 102
제1절 회사법 통칙 102
Ⅰ. 회사의 개념 102
Ⅱ. 회사의 능력 110
Ⅲ. 회사의 합병 112
제2절 회사의 해산 113
Ⅰ. 의 의 113
Ⅱ. 해산사유 113
Ⅲ.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14
Ⅳ. 해산의 효과 115
제3절 회사의 청산 116
Ⅰ. 서 언 116
Ⅱ. 청 산 인 116
Ⅲ. 청산종결과 종결의 의제 119
제4절 회사의 계속 119
Ⅰ. 의 의 119
Ⅱ. 계속의 사유 119
Ⅲ. 절차와 효과 120
제5절 주식회사법 121
Ⅰ. 주식회사의 개념 121
Ⅱ. 주식회사의 설립 124
Ⅲ. 주식과 주주 143
Ⅳ. 회사의 기관 191
Ⅴ. 자본의 증가와 감소 296
Ⅵ. 회사의 회계 320
Ⅶ. 사 채 334
Ⅷ. 기업의 구조조정 356
Ⅸ. 정관의 변경 381
제6절 기타회사 383
Ⅰ. 합명회사 385
Ⅱ. 합자회사 395
Ⅲ. 유한책임회사 399
Ⅳ. 유한회사 408

제3장 어음ㆍ수표법 / 420
제1절 총 설 420
Ⅰ.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정의 420
Ⅱ.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421
Ⅲ.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422
제2절 어음ㆍ수표 총론 423
Ⅰ. 어음ㆍ수표행위 423
Ⅱ. 어음행위의 대리 431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437
Ⅳ. 백지어음 442
Ⅴ. 어음의 실질관계 448
Ⅵ. 어음할인 455
제3절 어음ㆍ수표 각론 457
Ⅰ. 어음상 권리와 책임 457
Ⅱ. 어음상 권리의 발생 459
Ⅲ. 어음상 권리의 이전 478
Ⅳ. 어음상 권리의 행사 500
Ⅴ. 어음상 권리의 소멸 525
Ⅵ. 기타의 제도 539

제4장 보험계약법 / 558
제1절 보험계약의 일반론 558
Ⅰ. 보험계약의 의의 559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559
Ⅲ. 보험계약법의 특성 561
Ⅳ. 보험계약의 성립 562
Ⅴ. 보험자책임의 개시시기 563
Ⅵ. 보험계약 체결의 보조자 565
제2절 보통보험약관 567
Ⅰ. 총 설 567
Ⅱ. 약관에 대한 규제와 설명의무 567
제3절 보험계약의 부활 572
Ⅰ. 총 설 572
Ⅱ. 부활의 성질 572
Ⅲ. 부활의 요건 572
Ⅳ. 부활의 효과 573
제4절 고지의무 573
Ⅰ. 고지의무의 뜻 573
Ⅱ. 고지의무의 내용 574
제5절 보험증권 578
Ⅰ. 의 의 578
Ⅱ. 법적성질 578
Ⅲ.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 579
Ⅳ. 보험증권의 재교부 580
제6절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580
Ⅰ. 피보험이익 580
Ⅱ.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582
Ⅲ. 초과보험 583
Ⅳ. 중복보험 584
Ⅴ. 일부보험 585
제7절 손해방지의무 586
Ⅰ. 개 관 586
Ⅱ.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587
Ⅲ. 손해방지의무해태의 효과 587
Ⅳ.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587
Ⅴ.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대한 제한의 효력 587
제8절 보험자대위 588
Ⅰ. 총 설 588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589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591
제9절 보험목적의 양도 595
Ⅰ. 의 의 595
Ⅱ. 보험관계 승계추정의 요건 595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596
제10절 책임보험 597
Ⅰ. 책임보험제도의 개관 597
Ⅱ. 책임보험계약의 법리 597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599
제11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603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03
Ⅱ.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605
제12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607
Ⅰ. 총 설 607
Ⅱ. 일반적 면책사유 608
Ⅲ. 특수한 면책사유 609
제13절 보험료 611
Ⅰ. 총 설 611
Ⅱ. 최초보험료 612
Ⅲ. 계속보험료 613

부 록 판례색인 / 617

도서소개

[머리말]

처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후 회사법 조문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핵심지문을 풀이하는 강의를 했으며 이어서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의시험 강의와 비교적 인기가 많은 교과서를 이용한 회사법 강의도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요청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부담 없는 분량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민법을 공부했어도 다른 시각에서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 상법이므로 그 요청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가 아닌 수험서라면 과연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자료 자체로 이해 가능한 정도라면 더 좋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내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했으나, 지나치게 간략한 것은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정리되어 있으나 되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설명하려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단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에 맞추어 문단을 나누고 시작에는 핵심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장치는 수험에 적합한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입니다.

상법을 정리한 교재이므로 상법총칙?상행위, 회사, 어음?수표, 보험 모두가 담겨있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으나, 보험편의 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보험편 전체의 해설은 무리인데, 필요한 내용만 담았을 경우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요논점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첫 머리에 보험법 용어의 해설을 두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험추세에 따라 어음 및 수표법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상법총칙에 해당하는 첫 부분부터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개념의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후 법리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접근도 이해가 쉽도록 구성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시작에 특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Point”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재의 흐름에 따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본문에는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도,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크기를 줄이고, 문단이 길어져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문단을 달리하고 “[ ]”안에 중요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복습 시에 관련 내용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학설 및 판례의 견해가 등장하는 부분은 개별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별하여 기억하시고, 견해 대립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4.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 해당 부분에 관련 핵심 지문이 있는 경우 좌우날개에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해설은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재의 내용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되도록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자 했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요지 정도가 아니라 본문 중 일부를 길게 인용한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정리된 후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7.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논술쟁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차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작성의 첫걸음은 목차의 구성입니다. 사례형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부한 내용을 염두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간략하게 제시된 목차를 통해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8. 기출문제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었고,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문도 수록했지만 법전을 함께 보실 것을 권하며, 각주에 인용된 판례의 내용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표현방식은 조문 및 판례와 유사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간략한 내용의 교재를 머릿속에 두고 시작했으나, 최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기출문제의 표시나 핵심지문의 수록이 그 예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수험에 필요한 자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합격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저자 이종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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