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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이렇게 타개하라 -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합의형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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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이렇게 타개하라 -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합의형성 전략

  • 로렌스 서스카인드, 제프리 크루익생크
  • |
  • 지식의날개
  • |
  • 2013-09-10 출간
  • |
  • 320페이지
  • |
  • ISBN 978892001182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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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옮긴이 서문 ─ 5
감사의 글 ─ 9

제1장 서 론 ─ 13

제2장 갈등해소의 이론과 실제 ─ 29
타협: 배분적 분쟁을 다루기 위한 전략ㆍ34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의 좋은 결과ㆍ36
공정성ㆍ37 / 효율성ㆍ42 / 지혜ㆍ45 / 안정성ㆍ48
승패게임에서 모두가 이익이 되는 해결책으로ㆍ51

제3장 갈등해소 어려움의 원천 ─ 53
다수의 폭력ㆍ59
리버엔드 갈등사례: 환경 vs. 개발ㆍ62
장기적인 이행약속의 부족ㆍ68
사회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설정ㆍ72
선거과정의 단점들ㆍ77
하몬 카운티 하수정화 갈등사례ㆍ81
정치적 구호를 압도하는 기술적 복잡성ㆍ88
다이옥신 분쟁사례ㆍ91
승자독식 사고방식ㆍ96
원주민 어업권 갈등사례ㆍ99
개선된 임시방편적 접근법들ㆍ103

제4장 지원 없는 협상 ─ 107
제로섬 협상 vs. 통합적 협상ㆍ114
증폭과 함정ㆍ119
합의형성의 3단계ㆍ124
사전협상단계ㆍ125
시작ㆍ125 / 조던 레인 갈등사례ㆍ127 / 대표자 선발ㆍ131 /
협상운영규칙 초안 마련과 의제설정ㆍ139 / 공동사실조사ㆍ144
협상단계ㆍ148
상호 이익을 위한 대안창출ㆍ148 / 일괄합의ㆍ152 / 합의문 작성ㆍ155 /
당사자의 합의이행 약속ㆍ157 / 인준ㆍ159
사후협상단계ㆍ163
비공식적 합의를 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연결하기ㆍ163 / 이행 모니터링ㆍ164 /
재협상 조건 만들기ㆍ165
지원 없는 협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ㆍ166

제5장 조정 및 다른 유형의 지원기반 협상 ─ 169
시작하기ㆍ172
제3자의 역할과 기능ㆍ175
지원기반 협상의 세 가지 유형ㆍ186
회의촉진ㆍ187 / 리버엔드 사례에서의 회의촉진ㆍ188
다이옥신 갈등사례에서의 회의촉진ㆍ193 / 회의촉진: 요약ㆍ198 / 조정ㆍ199
어업권 갈등사례에서의 조정ㆍ203 / 광역하수처리시설 분쟁사례에서의 조정ㆍ206
사회복지서비스 포괄보조금 배분 갈등사례에서의 조정ㆍ211 / 비구속 중재ㆍ213
제로섬에서 통합적 협상으로ㆍ217
지원기반 협상: 결론ㆍ224

제6장 실 행 ─ 227
협상의 전제조건ㆍ231
공무원: 분석, 전략, 고려사항ㆍ239
분석ㆍ237 / 전략ㆍ239 / 고려사항ㆍ244
시민: 분석, 전략, 고려사항ㆍ249
분석ㆍ249 / 전략ㆍ253 / 고려사항ㆍ255
기업 측 이해관계자: 분석, 전략, 고려사항ㆍ259
분석ㆍ260 / 전략ㆍ265 / 고려사항ㆍ270
분쟁해소의 발전과정ㆍ271
지방정부 차원ㆍ273 / 주정부 차원ㆍ277 / 연방정부 차원ㆍ279
요약ㆍ281

제7장 결 론 ─ 287
합의형성을 위한 협상접근법ㆍ289
지원 없는 협상과 지원기반 협상ㆍ291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적 접근법의 한계ㆍ293
합의협상의 약속(미래, 가능성)ㆍ298

주(註) ─ 300
찾아보기 ─ 312

도서소개

『공공갈등 이렇게 타개하라』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가상도시 ‘미들타운(Middletown)’을 통해 공공갈등 상황을 타개해 가는 전략들을 갈등사례별, 해소기법별, 각 기법의 단계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패산 터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패산 터널, 새만금간척사업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개발기업의 주장들이 충돌하는 공공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모두들 인정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아래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

[상황 1] 교도소, 고속도로, 발전소, 정신병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려는 거의 모든 노력들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위험한 화학쓰레기를 밤에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위해쓰레기처리시설’을 최근 10여 년간 단 한 곳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선거에서 절대적인 찬성을 얻더라도 이러한 혐오시설 건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황 2] 환경청(EPA)이 발표하는 규제 5건 중 4건은 EPA 소속 변호사들이 기업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의 주장을 막아 내기 위해, 또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법정에 서고 있다. 다른 부처들도 자신들의 판단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상황 3]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꾸려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노력들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언론홍보, 강력한 로비, 주민투표, 기타 강력한 전략들로 무장한 이들 단체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상황 4] 법원의 판결들은 점점 더 그 권위를 잃어 가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단체들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일방적인 시각을 갖는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해를 달성하려 들 때마다 이러한 사건은 계속적으로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갈등관리 연구를 촉발시킨 고전에 속하는 책

『공공갈등, 이렇게 타개하라 Breaking the Impasse』는 1980년대 말, 미국에서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에 출간되었다. 당시 미국은 여러 가지 공공갈등과 사회갈등으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자들은 오랫동안의 연구와 MIT-하버드 대학의 공공분쟁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조합해서 만든 가상도시 ‘미들타운(Middletown)’을 통해 공공갈등 상황을 타개해 가는 전략들을 갈등사례별, 해소기법별, 각 기법의 단계별 관련 설명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차근차근 따라 읽어 가다 보면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갈등관리 연구의 고전에 속하는 책으로서, 갈등관리에 관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를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학문적 진전을 이끌어 낸 지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책은 현재진행형일 뿐 아니라 미래지속형인 갈등관리 연구 분야에서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여지없이 발휘할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들

번역자인 김광구, 강문희 교수는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바로 우리 사회 역시 이 책이 발간되던 당시 미국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정책부문에서 극심한 공공갈등을 겪고 있으며, 행위주체자의 범위 또한 무한대로 확산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는 갈등해결의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수년간 갈등문제를 함께 연구해 온 두 번역자는 바로 이 책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공공갈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의 탐색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특히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갈등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위한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활동가, 정부관료 및 정치지도자, 관련분야 연구자 및 학생들이 한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제1장에서 저자들은 실제상황에 바탕을 둔 가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존의 문제해결방법이 갖는 한계와 폐해를 인식하게 해 준다. 제2장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갈등당사자 간 협상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승(勝) ­패(敗)’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승(勝) ­승(勝)’이라는 통합적 해결책의 추구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해결책이 어려운 이유를 제3장에서 제시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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