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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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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반환 청구소송

  • 강정민
  • |
  • 바다출판사
  • |
  • 2013-11-20 출간
  • |
  • 440페이지
  • |
  • ISBN 97889556168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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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침탈
제2부 다케시마 밀약
제3부 러스크 서한
제4부 석도
제5부 태정관지령
제6부 공도정책
제7부 독도실효지배
제8부 현장검증
작가후기

도서소개

현직 변호사가 쓴 본격 재판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은 일본이 독도를 기습 침탈한 가상의 상황을 모티브로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간 독도의 주권을 놓고 정치적 사회적 공방만 가열되던 와중에, 한국은 침탈이란 기습적 사건을 겪은 후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이 오래된 역사적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판받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만만치 않은 논리와 역사적 증거자료들로 무장한 채 서면과 변론을 통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그칠 줄을 모른다. 저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양측의 입장을 파헤치고자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 때문에 이 책은 애국심이라는 주제보다는, 재판이란 방식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날 새벽, 일본이 독도를 점령했다”

현직 변호사가 쓴 본격 재판소설 《독도반환 청구소송》은 일본이 독도를 기습 침탈한 가상의 상황을 모티브로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간 독도의 주권을 놓고 정치적 사회적 공방만 가열되던 와중에, 한국은 침탈이란 기습적 사건을 겪은 후 본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이 오래된 역사적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판받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만만치않은 논리와 역사적 증거자료들로 무장한채 서면과 변론을 통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그칠 줄을 모른다. 저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양측의 입장을 파헤치고자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 때문에 이 책은 애국심이라는 주제보다는, 재판이란 방식을 통해 독도문제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있다.

“독도는 진정 누구의 땅인가?”
다케시마 밀약, 러스크 서한, 태정관지령……
우리가 몰랐던, 독도를 둘러싼 충격적 비밀들

2015년 어느 새벽, 한반도가 잠시 안보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침탈한다. 북한과의 국지적 총격전이 발발하던 당시 정세 속에서, 이웃나라 일본과 쉽사리 무력으로 싸울 수 없었던 한국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이른다. 양국은 각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소송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국제재판이란 제2의 전쟁을 시작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내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상대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와 팩트들이 소설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특히 각 부마다 주요 키워드가 되는 문건 혹은 역사용어들이 등장하여 어떤 때는 한국 측이, 어떤 때는 일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시소게임이 반복된다.
이 책은 목차(제1부 ‘침탈’, 제2부 ‘다케시마 밀약’, 제3부 ‘러스크 서한’, 제4부 ‘석도’, 제5부 ‘태정관지령’, 제6부 ‘공도정책’, 제7부 ‘독도실효지배’, 제8부 ‘현장검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각 부별로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나 증거자료를 내세워 소송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송팀을 이끄는 김명찬 변호사를 필두로, 역사학 교수와 국제법 전공 교수,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한국 측 소송팀은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각도로 총정리된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고자 홀로 일본에 건너가 담판을 짓고 온 안용복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역사 상식이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두 나라의 해석에 의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소설을 통해 다시금 떠오르는 논란거리이다. 그밖에 1965년에 맺은 ‘다케시마 밀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 조항이 있는지, 한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조선시대 ‘태정관지령’이 무엇인지, 1951년에 씌여진 ‘러스크서한’을 읽고 일본 측의 근거를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동일한 사료와 용어에 대해 어떻게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등등 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증거와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온다.

[한국 김명찬 변호사의 변론]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건대상(독도)이 주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경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사건대상을 폭격연습장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두면 추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김명찬 변호사는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판사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계속한다.
“피고(일본)는 사건대상을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한국)는 해제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건대상이 과연 누구의 영토이겠습니까?”

[일본 이키 유스케 변호사의 변론]
“피고의 요구로 사건대상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강화조약 6차 초안부터는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의 시정요구는 1951년 강화조약 체결 직전 연합국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강화조약에는 사건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사건대상이 피고의 영토임을 확인한 연합국의 최종 결정입니다.”

가상의 팩션을 뛰어넘는 최초의 ‘본격 재판소설’
독도, 민족과 감정을 넘어 논리와 이성으로 사건을 해결하라!

이 작품은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자신의 전공인 법률 지식과 독도라는 시사적 이슈를 결합하여 쓴 소설이다. 하지만 국내소설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김진명 소설류의 역사·정치소설, 혹은 존 그리샴 소설류의 법정스릴러 같은 장르와는 확연히 다르다. 장르 구분을 위해 명명을 하자면 국내 문학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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