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5
제2장 행정법 /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34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34
제2절 법치주의 34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8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9
제6절 비례의 원칙 6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9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72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0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31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36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42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4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4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0
제6장 공법상 행위 / 154
제1절 공법상 행위 154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57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82
제2장 행정입법 / 183
제1절 개 설 183
제2절 법규명령 185
제3절 행정규칙 208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20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29
제3장 행정행위 / 25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0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56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62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286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9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1
제7절 부 관 340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77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77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80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02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02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06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25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49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51
제6절 하자의 승계 457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478
제1절 행정상 확약 478
제2절 공법상 계약 482
제3절 행정계획 49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27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44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54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548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548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549
제4절 특별행정절차 598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04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61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616
제2절 정보공개 6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672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672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67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674
제1절 일반론 67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675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734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734
제2절 행정조사 743
제4장 행정벌 / 755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792
제1절 금전상의 제재 792
제2절 공급거부 806
제3절 행정상의 공표 808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811
행정구제법 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816
제2장 손해배상 / 820
제1절 총 설 82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8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66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88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88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927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32
행정구제법 Ⅱ
제1장 행정심판 / 938
제1절 행정쟁송 개설 938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938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964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970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984
제6절 특별행정심판 987
제2장 행정소송 / 990
제1절 행정소송 개설 990
제2절 항고소송 994
1항 취소소송 994
2항 무효등확인소송 1181
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89
제3절 당사자소송 1204
제4절 객관적 소송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