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6 DG맥스 행정쟁송법

2026 DG맥스 행정쟁송법

  • 이동건
  • |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5-08-29 출간
  • |
  • 299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73168460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2,31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2,31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권리ㆍ이익과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법 분야이다. 특히 현대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 구제방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행정쟁송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교재는 행정쟁송법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충실히 설명하여 행정쟁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부 수강생이 제도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노무사,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는 사례형 기출문제는 행정법 전체 체계에서 그 논점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교재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론과 사례를 한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사례형 기출문제는 그 논점과 관련되는 행정쟁송법 이론의 말미에 배치하여 사례의 논점 파악과 이론 정리를 동시에 하도록 하였으며 사례의 문제 소재는 제목에서 현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사안의 해결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사례형 문제에서 판례 문제의 비중이 증대함에 비추어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판례는 2025년까지 총망라하여 정리하고 출제 가능성을 고려한 판례의 선별을 통해 행정법 학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책 페이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정된 지면에 모든 사항을 망라하기 위해 상당한 부분 요약이 불가피하였지만, 요약 그 자체로 인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화석문이 되어 학생들에게 현시화 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이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변호사시험 및 노무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2026년 경찰간부 시험까지 완벽하게 분석하여 지면에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행정법을 학습하면서 강약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칫 고루한 학습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였다.

목차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 9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 11
제2절 행정상 손해전 / 12
제3절 행정쟁송 / 13
제4절 기타 구제제도 / 16

제2장 행정심판 / 17
제1절 서설 / 19
제2절 행정심판기관 / 25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9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35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 36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 42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5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56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67

제3장 행정소송 / 73
제1절 서설 / 7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78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및 상호간의 관계 / 91
제4절 재판관할 / 115
제5절 당사자(적격) / 121
제6절 행정소송의 대상 / 171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 215
제8절 행정소송의 제기와 소의 변경 / 224
제9절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 241
제10절 행정소송의 심리 / 255
제11절 행정소송의 판결 / 272

참고문헌 / 29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