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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개정3판)

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개정3판)

  • 신기훈
  • |
  • 윌비스
  • |
  • 2025-09-11 출간
  • |
  • 163페이지
  • |
  • 148 X 210 X 6mm / 211g
  • |
  • ISBN 979116618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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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의 특징은 수동적으로 쟁점의 일반론을 암기하여 현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행정쟁송의 기승전결 구조에 해당하는 각 쟁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3~4개의 쟁점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선결 역량은 유기적 연계의 단위가 되는 각 쟁점 일반론에 대한 선험적이고 기계적인 이해 및 현출입니다.

 

본 교재는 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의 최종 단권화 자료가 아니라, 행정쟁송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69개 쟁점의 일반론을 데일리(daily)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또한, 행정쟁송법 요론을 쟁점별로 재구성하여 접근하는 일종의 맵핑(Mapping)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09.05.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기훈 드림

목차

001ㆍ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ㆍ의무이행ㆍ확인소송 3
003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6
004ㆍ당사자능력 9
005ㆍ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11
006ㆍ경업자소송 15
007ㆍ경원자소송 17
008ㆍ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9
009ㆍ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21
010ㆍ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소의 이익 27
011ㆍ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9
012ㆍ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30
013ㆍ피고경정 (행소법 §14) 32
014-1ㆍ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4
014-2ㆍ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6
015ㆍ거부처분의 처분성 43
016ㆍ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6
017ㆍ부관의 대상적격 49
018ㆍ경정처분 51
019ㆍ변경처분 53
020ㆍ반복된 행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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