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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광은 기본서 형소법 수사/증거

2026 신광은 기본서 형소법 수사/증거

  • 신광은
  • |
  • 느루(미래인재컴퍼니)
  • |
  • 2025-09-08 출간
  • |
  • 456페이지
  • |
  • 190x260mm/866g
  • |
  • ISBN 97911946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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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수 사 ··························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수사기관 11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8

Ⅶ 수사의 개시 61

 

제4절 임의수사 62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2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5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8

Ⅳ 임의수사의 방법 71

 

제5절 체포와 구속 89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0

Ⅲ 긴급체포 97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21

Ⅲ 수사상의 감정 225

Ⅳ 통신제한조치 227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6

 

제2장 수사의 종결 ·······························24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5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5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5

Ⅲ 압수물의 환부 25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7

Ⅰ 검찰항고 257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8

Ⅲ 헌법소원 26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0

Ⅰ 의의 2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2

 

제2장 증거 ······························276

 

제1절 증거법 일반 276

Ⅰ 증거의 의의 276

Ⅱ 증거의 종류 27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1

Ⅰ 증거재판주의 281

Ⅱ 거증책임 293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4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4

Ⅱ 자백배제법칙 317

Ⅲ 전문법칙 328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9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92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401

Ⅰ 자유심증주의 401

Ⅱ 탄핵증거 414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부록 보충판례 ······························276

제1장 수사 ······························434

제2장 증거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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