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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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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 김재광
  • |
  • 박영사
  • |
  • 2025-08-30 출간
  • |
  • 340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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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총칙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 3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4
1. 1953년 12월 14일 제정⁄4 2. 1981년 4월 13일 개정⁄4
3. 1998년 12월 31일 개정⁄5 4. 1989년 6월 16일 개정⁄6
5. 1991년 3월 8일 개정⁄6 6. 1996년 8월 8일 개정⁄6
7. 1999년 5월 24일 개정⁄7 8. 2004년 12월 23일 개정⁄7
9. 2006년 6월 21일 개정⁄8 10. 2011년 8월 4일 개정⁄9
11. 2013년 4월 5일 개정⁄9 12. 2014년 5월 20일 개정⁄9
13. 2014년 11월 19일 개정⁄10 14. 2014년 5월 20일 개정⁄11
15. 2014년 5월 20일 개정⁄12 16. 2015년 1월 6일 개정⁄13
17. 2016년 1월 27일 개정⁄13 18. 2017년 7월 26일 개정⁄13
19. 2018년 4월 17일 개정⁄14 20. 2018년 12월 24일 개정⁄14
21.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2.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3. 2020년 12월 22일 개정⁄16 24. 2021년 10월 19일 개정⁄16
25. 2022년 2월 3일 개정⁄17 26. 2024년 1월 30일 개정⁄17
27. 2024년 1월 30일 개정⁄18 28. 2024년 3월 19일 개정⁄18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19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19
1. 비례의 원칙⁄19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23
제5절 경찰관의 직무 24
제6절 경찰권의 근거 25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5
1.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25
2.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의⁄요건 31
Ⅱ. 개별적 수권조항 35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35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36
Ⅰ. 비례의 원칙 36
Ⅱ.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Ⅲ.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37
1. 의　　의⁄37 2. 인정 근거⁄37
3. 내　　용⁄38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39
Ⅴ. 경찰책임의 원칙 40
1. 경찰책임의 의의⁄40 2. 경찰책임의 주체⁄40
3. 행위책임⁄42 4. 상태책임⁄44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45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46
7. 경찰책임의 승계⁄47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48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53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53
1.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53
2.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54
3.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56
4.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와 신체의 수색⁄56
5. 흉기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57 6. 관련 사례학습⁄57
Ⅱ. 정보의 수집 59
1. 의 의⁄59 2.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60
3. 정보수집의 내용⁄61 4. 정보수집의 한계⁄62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63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63
Ⅱ. 강제보호조치 63
1. 강제보호조치의 의의⁄64 2. 강제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65
3. 강제보호조치와 적법절차⁄71 4. 임시영치의 기간⁄72
5. 보 호 실⁄72 6. 관련 사례학습⁄73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80
1. 의　　의⁄81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81
3. 관련 사례학습⁄84
Ⅳ. 범죄의 제지 91
1. 의　　의⁄91 2. 범죄의 제지의 요건⁄91
3. 범죄의 제지의 대상⁄93 4. 관련 사례학습⁄94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6
1. 의　　의⁄97 2. 긴급출입⁄98
3. 예방출입: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98
4. 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99
5. 출입ㆍ검색시의 증표제시 및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의 방해금지⁄99
6. 관련 사례학습⁄99
Ⅵ. 경찰장비의 사용 104
1. 경찰장비의 의의⁄104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105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105
Ⅶ. 경찰장구의 사용 107
1. 경찰장구의 의의⁄107 2. 사용요건 및 한계⁄107
3. 관련 사례학습⁄108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117
1. 의　　의⁄117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119
3. 한　　계⁄119 4. 관련 사례학습⁄120
Ⅸ. 무기의 사용 126
1. 무기의 개념⁄126 2. 무기사용의 요건⁄127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132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132
5. 무기사용의 한계⁄132 6. 관련 사례학습⁄134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45
1.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개념⁄146 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147
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147
4.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148
5. 관련 사례학습⁄148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151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51
1.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명령⁄151
2.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152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152
Ⅲ.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53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154
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154
1. 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154
2. 경찰의 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154
3.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155
Ⅱ. 불심검문 155
1. 불심검문의 의의⁄156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157
3.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159
4. 불심검문의 방법⁄160 5. 불심검문과 적법절차⁄162
6. 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163 7. 관련 사례학습⁄166
Ⅲ. 임의동행 181
1.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182
2.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183
3. 동행사유⁄183 4. 임의동행과 실력행사⁄184
5. 임의동행과 체포⁄186 6. 임의동행과 적법절차⁄186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187
1.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188
2. 보호조치의 방법⁄189
3. 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189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89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91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192
1. 의　　의⁄192 2.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193
3. 출석요구⁄193
제5절 그 밖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194
Ⅰ. 국제협력 194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94
Ⅲ. 소송 지원 196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97
Ⅴ. 벌 칙 198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0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03
제1항 개 설 203
Ⅰ. 개　　념 203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03
Ⅲ.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204 2. 이론적 근거⁄204
3. 실정법상 근거⁄205
4. 좁은 의미(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205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206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7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Ⅰ. 개　　념 20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07
1. 대위책임설⁄208 2. 자기책임설⁄208
3. 중 간 설⁄209 4. 판례의 입장⁄209
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209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0
1. 공 무 원⁄210 2. 직무행위⁄211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212
4. 법령 위반(위법)⁄213 5. 고의 또는 과실⁄223
6. 위법과 과실의 관계⁄225 7. 손　　해⁄226
8. 인과관계⁄22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227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227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229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229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0
Ⅰ.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30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230 2. 설치나 관리의 ‘하자’⁄231
Ⅱ.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240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0
Ⅰ. 불가항력 240
Ⅱ. 예산부족 241
Ⅲ. 피해자의 과실 241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242
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242
제5항 배상책임자 24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42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242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244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45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245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246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8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48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49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의한 보상) 249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249
2. 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250
3. 특별보상규정의 위헌 여부⁄250 4. 적용요건⁄250
5. 적용범위⁄252 6. 관련 문제⁄252
Ⅳ. 양도 등 금지 25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53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253
Ⅶ.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54
Ⅷ.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25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55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5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55
Ⅰ. 이론적 근거 255
Ⅱ.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256
1. 존속보장⁄256 2. 가치보장⁄256
3.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256
Ⅲ. 실정법상 근거 256
1. 헌법적 근거⁄256 2. 법률상 근거⁄257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257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260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63
Ⅰ. 적법한 공용침해 263
1. 공공필요⁄263 2. 법률의 근거⁄264
3. 공용침해(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264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64
Ⅲ. 특별한 희생(손해) 264
1. 형식적 기준설⁄265 2. 실질적 기준설⁄265
3. 결론: 복수기준설⁄26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6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67
1. 완전보상설⁄267 2. 상당보상설⁄268
3. 결 어⁄268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68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269
Ⅰ. 현금보상의 원칙 269
Ⅱ. 채권보상 269
Ⅲ. 대토보상 269
Ⅳ. 사전보상의 원칙 270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70
Ⅰ. 협의에 의한 결정 270
Ⅱ. 행정청에 의한 결정 271
1.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271
2.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따른 결정⁄274
Ⅲ. 소송에 의한 결정 275
Ⅳ.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275
1. 손해배상청구⁄275 2. 부당이득반환청구⁄276
제7항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276
Ⅰ. 경찰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277
Ⅱ. 경찰책임자 및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278
1.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278
2.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279
3. 경찰보조자의 손실보상청구권⁄279
Ⅲ.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279
1. 손실보상의 원칙⁄279 2. 손실보상액⁄280
3. 인과관계⁄281
Ⅳ.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282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284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송⁄284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285
4.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285 5. 자료 보완 요구⁄285
6. 청구 각하 결정⁄285 7. 결정 내용의 통지⁄286
8. 지급방법: 원칙상 지정 예금계좌 입금방법⁄286
9. 지급원칙: 원칙상 일시불 지급, 예외적 분할 지급⁄286
10. 보상금의 추가 지급 청구⁄286
Ⅴ.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287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287 2. 불복절차⁄289
3. 보상금의 환수절차⁄289

주요 참고문헌 291
부 록 291
경찰관 직무집행법⁄29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303
판례색인 313
사항색인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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