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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보보안법

세계의 정보보안법

  • 박정인
  • |
  • 지식과감성
  • |
  • 2025-08-20 출간
  • |
  • 256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922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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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디지털 시대, 법은 당신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디지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클릭 한 번,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 한 줄 코드, 국가 인프라를 지탱하는 네트워크까지 정보보안은 이제 모든 분야의 기본이자 전제입니다.
『세계의 정보보안법』은 이처럼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통찰력 있게 풀어낸 각국 법을 소개하며 유럽의 GDPR, 미국의 CISA법, 일본·중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을 소개합니다. 법은 기술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며 신뢰와 안전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세계의 정보보안법』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법적 감각과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초

1. 핵심 원칙
(1) 서설
(2) 기밀성
(3) 무결성
(4) 가용성
(5) 상호 균형의 필요성
2. 정보보안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3. 정보보안법의 확장
(1)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2) 랜섬웨어 공격 사례
(3) 공공기관 해킹의 증가
(4) 정보보안법의 체계적 고도화 필요성

제2장 정보보안과 국제법

1. 부다페스트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가입 권고
(4) 제2 추가의정서 승인을 망설이는 이유
(5) 제2 추가의정서 도입 방향
2. UN 사이버범죄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3. 상하이협력기구 보안 합의
(1) 정의
(2) 주요 내용
4. 아세안 사이버보안 협력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5. NATO 사이버방위 협약
(1) 정의
(2) 주요 내용

제3장 세계 정보보안법

제1절 미국
1. 개요
2. 연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3.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요
(2)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4. 사이버범죄법
(1) 개요
(2)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
(3) 「사이버사고 통지법」
(4)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5) 「사이버범죄 강화법」
(6) 「전자통신보호법」
(7) 「애국법」
(8) 「자유법」
(9) 「CLOUD Act」

제2절 EU
1. 개요
2. NIS2 Directive(2022/2555)
(1) 개요
(2) 주요 내용
3. 유럽 「사이버보안법」
(1) 개요
(2) 주요 내용
4. 유럽 「데이터 보호법」
(1) 개요
(2) 주요 내용
5. 전자신원확인 규정
(1) 개요
(2) 주요 내용
6. 기타
(1) 「Data Governance Act」(DGA)
(2) 「Data Act」(2023 제정)
(3) 「Digital Services Act」(DSA)
(4) 「Digital Markets Act」(DMA)

제3절 중국
1. 개요
2.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Law, CSL)
3. 「데이터 보안법」(Data Security Law, DSL)
4.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

제4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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