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대, 국가와 도시가 함께 읽어야 할 실천 전략서
국가-도시-지자체를 잇는 탄소회계 기반 정책 설계 길라잡이
지자체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상세한 실천 방안 제시
『탄소중립도시의 이해』는 기후위기 시대, 전환의 최전선에 선 도시의 역할과 책임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전략서다.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한 이래, 실제 탄소감축의 이행은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 즉 도시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도시’라는 개념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기존 도시계획의 수사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책은 바로 그 개념의 본질을 정립하고, 지자체가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의 목표를 ‘탄소중립국가’라고 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목표는 ‘탄소중립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이 탄소중립도시의 올바른 이해”라고 말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독창성은 ‘탄소중립도시’라는 개념을 단지 도시 단위의 탄소감축 계획이 아니라, 국가-지자체-도시 간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위치짓는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탄소중립국가와 탄소중립도시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가적 목표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무대로 도시를 설정한다. 특히 저자는 “탄소중립도시는 국가의 탄소회계체계 안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도시 간의 탄소순배출 불균형까지 고려하는 총체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분절된 정책 접근을 강하게 비판한다.
내용 또한 매우 실천적이다. 1장에서는 기후정책에서 자주 혼용되는 탄소 관련 핵심 개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2장부터는 국가,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원 유형)별로 구분해 설명한다. 3장은 법과 제도의 정합성에 주목하며,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 제도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찰한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도시’ 개념을 본질적, 제도적, 실체적, 실천적 정의로 구분해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5·6장에서는 지자체의 물리적 조건과 도시 유형에 따른 단계적 전환 전략과 차별적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오늘날 한국은 산업 부문뿐 아니라 가정,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비산업 부문까지 아우르는 탄소감축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계획이 지자체의 실행력 부족으로 좌초된다면, ‘2050 탄소중립’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절박한 정책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 실무자, 도시계획 전문가, 탄소회계 연구자, 정책입안자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공한다. 동시에 일반 독자나 환경전공 학생에게도 도시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가 될 수 있도록 쉬운 문체와 용어 설명을 병행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도시는 지금, 탄소중립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하며, 이 책은 그 전환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든든한 안내서다. 탄소중립은 도시마다 따로 이룰 수 없다. 도시 간 연계와 국가의 회계시스템, 총체적 정책 설계가 필수다. 『탄소중립도시의 이해』는 그 복잡한 교차점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풀어낸, 현재와 미래의 모든 도시정책 담당자를 위한 필독서다.
이 책은 저자가 운영하는 미래도시솔루션연구소의 〈탄소중립도시 연구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역세권 개발론』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대안은 철도와 역세권 개발임을 도시발전 이론을 통해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