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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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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

  • 이영진
  • |
  • 고시계사
  • |
  • 2025-07-25 출간
  • |
  • 154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8895822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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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보
발간사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2019~2024)
[2019년]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9. 2. 28. 2017헌마403, 2017헌바372·515(병합)]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2019. 4. 11. 2018헌가14]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4. 11. 2018헌마221]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 7. 25. 2017헌마1038·1180(병합)]
5.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019. 8. 29. 2018헌바265·266(병합)]
6.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9. 11. 28. 2017헌바449]
7.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9. 11. 28. 2017헌바504, 2018헌바336(병합)]
8.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2019. 11. 28. 2018헌바455]
9.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9. 11. 28. 2016헌마40]
1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2019. 11. 28. 2016헌마90]
1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9. 11. 28. 2017헌마399]
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9. 12. 27. 2014헌바381]
13.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2019. 12. 27. 2016헌바96]
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15.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19. 12. 27. 2018헌마301·430(병합)]

[2020년]
1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2020. 2. 27. 2015헌가4]
17.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 2. 27. 2017헌바159]
18.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2020. 2. 27. 2019헌마203]
19.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2020. 3. 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20.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20. 3. 26. 2017헌바129, 2018헌바93(병합)]
21.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 4. 23. 2018헌바402]
22.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2020. 4. 23. 2019헌바118·171·176(병합)]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2020. 4. 23. 2017헌마321]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 4. 23. 2018헌마55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 5. 27. 2019헌라1]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27.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2020. 5. 27. 2018헌바465]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 5. 27. 2017헌마1326]
2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 6. 25. 2019헌가9·10(병합)]
30.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 7. 16. 2015헌라3]
31.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0. 8. 28.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32.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0. 8. 28. 2017헌바474]
3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 9. 24. 2017헌마643]
34.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2020. 9. 24. 2019헌마472·473·474·511·696·697·698·950(병합)]
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2020. 10. 29. 2019헌가15]
3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2020. 10. 29. 2016헌마86]
37. 구 지적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 12. 23. 2019헌바484]
3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2020. 12. 23. 2019헌마502]

[2021년]
39.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1. 1. 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 1. 28. 2020헌마264·681(병합)]
4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 4. 29. 2019헌가11]
42.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 5. 27. 2018헌마1168]
43.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 6. 24. 2017헌가31]
4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1. 6. 24. 2017헌바479]
45.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 6. 24. 2018헌마1103]
46.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21. 7. 15. 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병합)]
47.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2021. 8. 31. 2019헌마516·586·768, 2020헌마411(병합)]
4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1. 9. 30. 2016헌마1034]
49.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2021. 10. 28. 2019헌바50]
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1. 10. 28. 2019헌마106, 1049]
51.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2021. 10. 28. 2019헌마1091]
52.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2021. 10. 28. 2020헌마229]
53.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 11. 25.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5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21. 11. 25. 2019헌마534]
55.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 12. 23. 2018헌바198]
5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2021. 12. 23. 2018헌바524]
57.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2021. 12. 23. 2019헌바87, 2020헌바409(병합)]
58.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1. 12. 23. 2018헌마629, 630(병합)]
59.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1. 12. 23. 2019헌마656]
60.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 12. 23. 2019헌마825]

[2022년]
61.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22. 2. 24. 2018헌마1010]
63.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22. 3. 31. 2018헌바522]
6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 3. 31.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병합)]
65.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 5. 26. 2019헌가12]
6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 5. 26. 2021헌마619]
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5. 26. 2020헌마1275]
68.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 6. 30. 2021헌가24]
69.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2022. 7. 21. 2018헌바164]
7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22. 7. 21.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71. 재판취소 등 [2022. 7. 21. 2013헌마496]
72.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022. 7. 21.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7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2022. 9. 29. 2019헌마813]
74.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10. 27. 2018헌바115]
7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22. 11. 24. 2020헌마417]
7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022. 11. 24. 2020헌바463]
77.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 11. 24. 2019헌마572]
78.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2022. 11. 24. 2019헌마941]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2. 12. 22. 2020헌바39]

[2023년]
8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3. 2. 23. 2019헌바43]
8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2023. 2. 23. 2020헌바11·12·13·77·78·312·388·464·465·512, 2021헌바45·56·69·78·81·87·93·98·147·197·209·210·211·212·213·214·215·216·217·287·288·296·299·326·334·335·423, 2022헌바23·125·151·158·161·196·205·224·236·272·278·279·283·312·316(병합)]
82.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3. 2. 23. 2021헌마374·743·1043(병합)]
8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3. 3. 23.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84.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2023. 3. 23. 2020헌라5]
85.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 3. 23. 2022헌라2]
86.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23. 3. 23. 2022헌라4]
87.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2023. 3. 23. 2021헌마115]
8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023. 6. 29. 2019헌마227]
8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3. 10. 26. 2023헌가1]
90.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 10. 26. 2023헌라2]
91.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 10. 26. 2023헌라3]
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 10. 26. 2020헌마93]

[2024년]
9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 2. 28. 2019헌바239]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2024. 3. 28. 2020헌가10]
95.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4. 3. 28. 2020헌바494, 2021헌바22(병합)]
96.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2024. 3. 28. 2021헌바57]
97.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2024. 3. 28. 2020헌마387]
9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4. 3. 28. 2020헌마1401, 2021헌마973(병합)]
9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2024. 4. 25. 2020헌가4·14, 2021헌가11·15·26·29, 2022헌가11·12·17·30·38·43, 2023헌가7·22, 2020헌바295·342·351·353·502, 2021헌바15·16·43·72·91·193·255·256·275·277·386, 2022헌바6·29·35·55·111·134·152·267·315, 2023헌바43·109·156·229·309·414·415, 2024헌바38(병합)]
100.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2024. 4. 25. 2020헌바322]
10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4. 4. 25. 2020헌마542]
102. 검사(안동완) 탄핵 [2024. 5. 30. 2023헌나2]
103.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2024. 6. 27. 2021헌마1588]
1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2024. 7. 18. 2020헌마1434]
105.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24. 7. 18. 2021헌마460]
106.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2024. 8. 29. 2021헌바34]
10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2024. 8. 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부 록
1. 헌법재판관 임명장 (2018)
2. 재판관 취임사 (2018)
3. 공무국외출장 발표문 (몽골, 2019)
4. 공무국외출장 발표문 (독일, 2019)
5. 공무국외출장 발표문 (태국, 2024)
6. 재판관 퇴임사 (2024)
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사 (2025)
8. 수록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쟁점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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