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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
  • 박영사
  • |
  • 2025-06-30 출간
  • |
  • 97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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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6권 제1호】
피의자ㆍ피고인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박경규 · 003
제3자 소지·보관 정보증거의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자 문제 이경렬ㆍ김대홍 · 041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조건부 석방과 예방적 구금의 조화적 운용을 중심으로- 박정난 · 085
형사절차에서의 수사보고서의 의미와 역할 김승언 · 117
디지털 증거 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논의를 참고하여- 이정민 · 177
외국 소재의 전자적 증거 수집 방식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익 · 211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원상 · 267

【제16권 제2호】
개정 70주년, 현실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 김성룡 · 303
한ㆍ미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 연구 정웅석 · 339
영국의 취약한 참고인ㆍ증인의 의사소통 중개를 위한 등록 중개인 제도에 관한 고찰-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진영ㆍ이상혁 · 381
죽음을 앞두고 작성한 유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신동훈 · 439

【제16권 제3호】
‘실질적 피압수사’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소고:압수수색 도중(도중) 참여 통지 및 ‘보존 조치’를 중심으로 김민동ㆍ이경렬 · 473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김승언 · 515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있어서 구속 개념의해석 및 입법론-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김한균 · 585
공범 진술의 증거 사용 방안 조지은 · 613
형사절차에서 수사처분 외주화의 적법성과 필요성 김성룡 · 641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김혜경 · 669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서 정신건강법원에 대한 검토 권순민 · 701

【제16권 제4호】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 강동범 · 733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허일태 · 747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 이순옥 · 763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권창국 · 799
범죄정보 언론보도의 형사법적 의미와 한계 이수진 · 827
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민수영 · 853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제1심 공판ㆍ재판 분야를 중심으로- 한상규 · 885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허 황 · 911

[부록] 945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_ 947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_ 950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_ 956
◎ 연구윤리규정 _ 960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_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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