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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제9판)

금융소비자보호 (제9판)

  • 안수현
  • |
  • 한국금융연수원
  • |
  • 2025-07-10 출간
  • |
  • 591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889287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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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 개관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제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일법 제정의 배경과 연혁
제3절 총칙
제4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제5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6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7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8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9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10절 금융분쟁조정
제11절 감독과 제재

제3장 금융회사의내부통제와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내부통제의 의의와 목적 및 운영 등
제2절 준법통제(Compliance)
제3절 윤리경영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5절 협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의 활용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념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
제4절 금융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제1절 약관제도 규제
제2절 보증 및 담보제도의 규제
제3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제4절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제6장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제3절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제7장 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 여신 및 사후관리
제2절 수신
제3절 펀드의 불완전판매
제4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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