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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7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7판)

  • 김병진
  • |
  • 예문사
  • |
  • 2025-07-10 출간
  • |
  • 994페이지
  • |
  • 190 X 260 X 33mm
  • |
  • ISBN 978892745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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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편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종의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로 보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준수
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 보건 기준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제4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제5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목차

Chapter 1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0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0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Chapter 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Chapter 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4 |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목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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