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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30 - 우리는 차이나 30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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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30 - 우리는 차이나 30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유럽외교관계협의회
  • |
  • 청림출판
  • |
  • 2013-10-14 출간
  • |
  • 252페이지
  • |
  • ISBN 978893520982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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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_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1장 ECONOMY 경제구조
개혁의 고통, 그리고 구조조정
지속될 성장, 그리고 잠재력
자율과 경쟁, 특권사회에서 민권사회로의 전환
중국식 사회주의 3.0, 복지의 시대
중국이여, 개혁을 멈추지 마라

2장 POLITICS 정치체제
우칸 모델과 중국 민주주의의 잠재력
공동체 부활과 중국식 사회 안정
선거 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실험
중국 정치의 미래, 대중의 힘
21세기 홍위병, 웨이보크라시

3장 FOREIGN POLICY 외교 노선
존중받는 외교, ‘창조적 개입’
미·중 양극 체제의 도래, 그리고 중국의 탈도광양회
신중한 외교, 문제는 중국 내부에

4장 MODELS 국가 모델
충칭 모델: 아직도 진행 중인 혁명
광둥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후기_ 차이나 3.0 시대와 서방
편역자의 글_ 차이나 3.0 시대와 한국
필진 소개
주

도서소개

차이나 3.0 시대를 향한 중국 최고 석학들의 제언을 담은《CHINA 3.0》은 중국의 경제구조, 정치체제, 외교 노선, 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좌우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고되는 중국의 성장과 향후 행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지식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이데올로기 논쟁에 주목한다.
‘유럽연합의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가 관찰한 중국의 변화와 기회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을 거쳐
시진핑의 소비 혁명으로 가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 * * * *

중국 최고 석학 15인과 유럽 최고 석학 3인이 내다본 중국과 세계의 미래

중국인들은 역사 흐름을 30년 단위로 파악하는 전통이 있다. 대개 1949년 이후 마오쩌둥 집권기를 ‘차이나 1.0 시대’로, 1979년 덩샤오핑의 집권부터 세계 금융위기까지 시기를 ‘차이나 2.0 시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2012년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차이나 3.0 시대’의 시작으로 명명한다.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과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은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차이나 3.0 시대를 향한 중국 최고 석학들의 제언을 담은《CHINA 3.0》은 중국의 경제구조, 정치체제, 외교 노선, 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좌우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고되는 중국의 성장과 향후 행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지식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이데올로기 논쟁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그들은 마오쩌둥의 차이나 1.0 시대가 ‘투쟁’의 시기였다면 덩샤오핑이 열고 장쩌민, 후진타오가 이어받은 차이나 2.0 시대는 ‘제조’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진핑의 차이나 3.0 시대는 ‘소비’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진행자이자 중국 지식인 사회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 레너드 ECFR 집행이사는 ‘중국은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 지식인들의 백가쟁명식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토론은 크게 ‘성장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경제), ‘정치적 자유화 요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정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가’(외교)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신우파와 신좌파(경제), 자유주의자와 신권위주의자(정치), 국제주의자와 국수주의자(외교) 등으로 갈려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 차이나 3.0 시대는 중국에게 도전이자 위기이듯, 우리에게도 역시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중국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CHINA 3.0》은 새 시대를 향한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 중국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 계획경제인가, 시장경제인가

중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 전략을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리커창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인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학계 논란도 뜨겁다. ‘계획경제인가 시장경제인가’, ‘국가의 권력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줄 것인가’ 등을 놓고 시장과 자율을 주장하는 신우파와, 국가의 개입과 계획을 중시하는 신좌파로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신좌파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의 성장과 풍요를 향한 맹목적 추종이 거품경제를 낳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의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수출보조금 철폐, 사회적 인프라 구축, 호적제도 개혁, 인위적인 저이자율을 고수하는 관치금융의 중단 등을 주장한다.
신좌파의 대표주자인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한다. 왕샤오광(王紹光) 홍콩중문대 교수는 교육·사회보장·의료보험 등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빈약한 투자가 오늘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주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신우파는 모든 기업을 민영화해 기업가정신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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