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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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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1

  • 천창민
  • |
  • 캐피털북스
  • |
  • 2025-03-15 출간
  • |
  • 364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78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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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동향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2단계 입법의 방향성 (한서희)
I. 들어가며
II. 논의의 전제
III. 가산자상시장과 자본시장의 차이
1. 발행주체 특정 여부
2. 거래구조상의 차이점
IV. 해외 규제체계의 방향성
1. 미국
2. EU
3. 일본
4. 소결
V. 우리나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성
1. 업자 규제
2. 이해상충방지 방안
3. 비트코인 ETF를 위한 규제 정비
4. 소결
VI. 결론

2.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류경은)
-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 21 법안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1. 각 기관별 개별적 규제
2.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디지털자산 개발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3. SEC의 적극적 규제 권한 행사
III. 최근 규제 현황의 구체적 분석
1. SEC 규제 관련 행정적ㆍ사법적 측면
2. 입법적 측면: FIT 21 법안을 중심으로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증권성 측면에서
V. 맺으며

3. EU 암호자산법 (천창민)
- MiCAR의 적용범위와 업규제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MiCAR의 적용범위와 주요규제
1. MiCAR의 적용범위
2. 그 밖의 MiCAR상 주요규제와 그 평가
III. MiCAR상의 업규제 1. 암호자산업자의 유형과 진입규제
2. 암호자산업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IV. 업규제 등과 관련한 2단계 입법 시 고려사항 1. 규제대상 가상자산의 유형화와 그 범위
2. 가상자산업의 확대와 유형 분류
3. 금융업자의 겸영 허용 여부: 이른바, ‘금가분리원칙’ 폐지 여부
4. 가상자산플랫폼을 통해 보유하는 가상자산투자자 권리의 보호
V. 맺음말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규제 (한서희)
I. 서론
II.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성
1. 가상자산의 특성
2. 가상자산시장의 특성
3. 소결
I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시세조종행위
3. 부정거래행위
4. 소결
IV. 해외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EU)
4. 소결
V.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향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호법익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4.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VI. 결론 - 향후 규제체계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2부 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


5. NFT 규제 현황과 실무상 주요 쟁점 (김준영)
I. 들어가며
II. NFT에 대한 국내 규제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NFT의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III. NFT에 대한 해외 규제
1. 미국의 NFT 규제 현황
2. 유럽연합의 NFT 규제 현황
3. 일본의 NFT 규제
4. 기타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
IV. NFT 관련 주요 실무 이슈
1.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2. NFT의 증권 해당 여부 라인
3.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라이선스 이슈

6.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규제 현황 및 규제 방향 (김정민)
I. 들어가며
II.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의 특징
1. 탈중앙화 금융의 정의
2. 탈중앙화 금융의 주요 개념
3. 탈중앙화 금융의 특징 .
III. 탈중앙화 금융 규제 논의 현황
1. IOSCO 권고안 (2023년 12월)
2. FATF 가이드라인 (2021년 10월 - 2023년 6월)
3. 미국 CFTC 기술자문위원회 DeFi 보고서 (2024년 1월)
4. 미국 SEC의 DeFi 대상 연방증권법 준수 규정 추가 (2024년 2월)
5. 미국 SEC의 토큰 증권성 주장에 근거한 Uniswap 기소 예정 통지 (2024년 4월)
6. EU의 탈중앙화 금융 포함 규제
7. 일본의 탈중앙화 금융 규제
8. 국내 탈중앙화 금융 규제
IV. 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방향
1. 고려사항
2.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강화
3. 자금세탁방지
4. 이용자 보호
V. 맺음말

7.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이버보안 규제체계 연구 (장규현)
- 국내ㆍ외 법제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I. 서론
II. 가상자산 사이버위협 양상
1. 가상자산 보안 취약점
2. 주요 가상자산 해킹 사례
III.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보안 규제 현황
1. 가상자산 관련 법제에서의 규제
2. 보안 관련 법제에 의한 규제
IV.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보안 규제 현황 분석
1. 유럽 연합
2. 미국
3. 기타 주요국
V. 맺음말

8.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천창민)
I. 들어가며
II. 실질법적 관점에서의 디지털자산 개관
1. 디지털자산의 유형과 법적 성질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
III.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대한 준거법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UNIDROIT에서의 논의 현황
2. 영국과 미국, 스위스 및 독일 등에서의 현황
3. 우리 국제사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물권적 쟁점에 관한 분석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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