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자유론》이 21세기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난 19세기 영국은 왕과 귀족 중심의 절대군주제 대신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부르주아로 불리는 시민계급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였다. 동시에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존 로크의 자연법,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미국의 독립, 프랑스혁명 등 격변의 시대를 지나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정치 폐단, 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한 소득분배, 빈부격차, 실업, 공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자유주의가 급부상했으나 그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군주제의 변화로 지배층의 폭정에서는 벗어났지만 국가와 사회가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관습은 여전했다. 밀은 이러한 국가와 사회를 문제 삼고 시민의 자유에 대해 설파하기 위해 《자유론》을 썼다.

이 책에서 밀은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규정하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인간 자유의 고유 영역을 명명했다. 또,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도덕률이 개인에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그 전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며, 진정한 의미로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아야만 개인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오늘날 자유에 대한 허용과 규제에 맞서서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목소리의 핵심은 국가의 법률이나 도덕률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됐을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자유론》은 흐려진 자유의 본질을 선명히 재정립하게 해주며 개인적이면서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