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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소녀는누가죽였을까

성냥팔이소녀는누가죽였을까

  • 도진기
  • |
  • 추수밭
  • |
  • 2013-09-25 출간
  • |
  • 328페이지
  • |
  • ISBN 97911554000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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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의 말_7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_9

진술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법과 도덕_33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 형사와 민사_47

진술 2
죄에도 공식이 있다 :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 죄형법정주의_63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 고의와 과실_73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_86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 인과관계_101

진술 3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 정당방위_117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 긴급피난_126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 심신상실_134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 기대가능성_146

진술 4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 무죄추정의 원칙_161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 미란다 원칙_172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 증거재판주의_188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_199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_217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 함정수사_231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의 원칙_239

진술 5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 사적 자치의 원칙_257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 사적 자치와 예외_267

진술 6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형사와 민사의 차이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 증거의 우열과 확신_291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결말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_309

도서소개

현직 판사의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밌고, 쉬운 법 이야기가 탄생했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소크라테스 변호사, 욱 검사가 펼치는 법정 공방에는 성냥팔이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베니스의 상인 등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넣으려는 욱 검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인다.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염라 판사, 욱 검사…
죽은 자들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법 오디세이!
현직 판사의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밌고, 쉬운 법 이야기가 탄생했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소크라테스 변호사, 욱 검사가 펼치는 법정 공방에는 성냥팔이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베니스의 상인 등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넣으려는 욱 검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인다.
소설 속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등장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법의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딱딱한 법률 용어를 풀고 또 풀어, 이를테면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좋아’처럼 쉽게 설명했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딱딱한 법 관련 책들은 많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방대한 법 가운데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22가지 핵심 원리만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평생 법을 몰라서 답답하거나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법학 개론에도 영혼이 있다면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는 배려와 키득거리며 읽을 수 있는 유머,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가장 완벽한 법학 입문서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낯설고 딱딱하고 도무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학 입문서가 나왔다. 신문 기사에서, 논리 대결에서, 시사 토론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법률 개념들에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갑자기 벌컥 성질을 내고 싶어진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 없다.
재미없는 미남처럼 곁에는 두고 싶은데, 가까이 하면 한없이 지루한 법! 게다가 어렵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견디지 못하고 좀 알아보려 책을 펴면 책갈피에 수면제라도 발라 놓았는지 눈꺼풀이 덮이기 일쑤이다. 그래서 요즘처럼 의학, 경제, 요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대중에게 쉽게 전하는 게 유행인 시절에도 유독 법만은 재미있게 풀어서 말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법률가들은 재미없게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비전문가들은 부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법률 정보는 많다. 하지만 완성된 레고를 선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은 값어치가 없다. 법의 세계에서는 벽돌 하나만 빠져도 집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이해하려면 법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논리를 구사할 수 있고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다(애매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보너스 효과도 있다!).

현직 판사이자 추리소설가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법 이야기
연옥계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22가지 재판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이미 죽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보내려는 욱 검사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기발한 반전과 킥킥거리게 만드는 유머를 즐기며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어느 새 각각의 재판마다 제시되는 법의 원리 한 가지씩을 이해하게 된다. 굳이 어려운 용어나 권위적인 말로 ‘법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야!’라며 겁주는 대목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책이 초등학생들이나 읽을 법한(?) 법학 입문서를 가장한(?) 그냥 재밌는 소설이 아닌가 미심쩍은 눈초리를 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모르면 평생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시야가 답답할 것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에 나오는 22가지 법의 핵심 원리만 알면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 변호사의 변론은 따뜻하면서도 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는 그동안 법을 몰라 법 없이 살아 온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지옥계의 왕 하데스

이 책이 다양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검증된 법 전문가의 ‘권위’와 CSI 과학수사대에도 밀리지 않는 ‘재미’를 동시에 갖췄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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