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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2025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 김건호
  • |
  • 메가공무원(넥스트스터디)
  • |
  • 2025-04-11 출간
  • |
  • 30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36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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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2025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OX』

(1) 출제포인트가 같은 중복 지문은 삭제하고, 해설을 최신 트렌트에 맞게 업데이트하였으며, 모든 오답 지문에 간단해설을 수록하였다.
이번 교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은 중복 지문을 최대한 삭제한 것이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중복 없이 한데 모아놓은 비각기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추가로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기출문제집에서 질문이 있었던 해설은 이해가 쉽게 교체하여 해설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작업하였다. 또한 기출지문과 해설로는 왜 정답이 X인지 헷갈리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든 오답 지문에 명쾌한 〈간단해설〉을 기재하였다. 〈간단해설〉은 곧 출제포인트이므로 〈간단해설〉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2)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통해 해당 지문이 얼마나 반복되어 출제되어 왔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대로 체감하면서도 중복 논점의 지문을 삭제하여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할 수 있다. 목차 또한 67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3) 해설에 출제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본서 한 권으로 행정법각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하며, 밑줄과 형광펜 처리는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하며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PART Ⅰ 행정조직법
CHAPTER 01 국가행정조직법
POINT 001 행정조직법 개설
POINT 002 행정기관
POINT 003 행정청의 권한
POINT 004 권한의 대리
POINT 005 권한의 위임
POINT 006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07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POINT 008 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2 지방자치법
POINT 009 지방자치단체
POINT 010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POINT 01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POINT 01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013 주민의 권리와 의무
POINT 014 주민투표권
POINT 015 주민조례청구권
POINT 016 주민감사청구권
POINT 017 주민소송권
POINT 018 주민소환권
POINT 019 자치입법권
POINT 020 조례제정권의 한계
POINT 021 조례제정절차와 통제
POINT 022 지방의회
POINT 023 지방자치단체장
POINT 02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25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POINT 026 국가의 통제 및 관여



CHAPTER 03 공무원법
POINT 027 공무원
POINT 028 공무원관계의 발생
POINT 029 공무원관계의 변경
POINT 030 공무원관계의 소멸
POINT 031 공무원의 권리
POINT 032 공무원의 의무
POINT 033 공무원의 징계책임
POINT 034 징계처분(불이익처분)에 불복
POINT 035 변상책임

PART Ⅱ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POINT 036 행정경찰권의 근거
POINT 037 불심검문
POINT 038 보호조치
POINT 039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처분
POINT 040 경찰권발동의 한계
POINT 041 경찰책임의 원칙
POINT 042 경찰조직법

CHAPTER 02 급부행정법
POINT 043 공물
POINT 044 공물의 성립
POINT 045 공물의 소멸
POINT 046 공물의 법률적 특색
POINT 047 공물의 관리권과 경찰권
POINT 048 공물의 사용관계
POINT 049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일반재산
POINT 050 공기업과 특허기업
POINT 051 자금지원행정
POINT 052 사회보장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POINT 053 행정규제기본법
POINT 054 토지규제
POINT 055 도시관리계획
POINT 056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7 부동산가격공시제
POINT 058 환경규제

CHAPTER 04 공용부담법
POINT 059 공용부담
POINT 060 인적공용부담
POINT 061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
POINT 062 물적공용부담 (불복절차)
POINT 063 환매권
POINT 064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CHAPTER 05 재무행정법
POINT 065 조세의 부과
POINT 066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불복제도
POINT 067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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