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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공공 정책

AI와 공공 정책

  • 유거송
  • |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25-04-10 출간
  • |
  • 134페이지
  • |
  • 128 X 188 X 9mm
  • |
  • ISBN 979117307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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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AI, 공공 정책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다
《AI와 공공 정책》은 인공지능(AI)이 어떻게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공학 전공자로서 중앙 부처 산하 기관에서 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정책 현장에서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행정 현실 사이에서 정책 수립자들이 겪는 한계를 냉정하게 짚으며, AI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 책은 공공 정책을 단순히 ‘AI 관련 규제나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좁게 보지 않고, AI를 정책 수립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최적의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AI를 접목하면 정책의 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AI 활용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행정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를 함께 짚는다.

먼저 AI 기술의 발전 흐름과 공공 부문에서의 적용 사례를 정리한 뒤, AI가 어떻게 공공 정책 업무의 본질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핀다. AI 기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담 업무나 복잡한 대민 서비스보다는, 내부 정책 설계나 의사 결정 보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업무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AI를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공공 조직의 규모와 특성,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책 수립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한다. 정부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상대하는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책임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복잡성 속에서도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공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다.

《AI와 공공 정책》은 AI 기술이 모든 산업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대에, 공공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다. 하지만 기술 도입의 목적이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효과성에 있어야 하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AI 시대, 정부가 어떤 정책 수립자로 거듭나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목차

공공 정책에서 AI의 영향과 역할

01 데이터 기반 행정: 전자 정부
02 AI를 접목한 공공 서비스
03 AI와 근거 기반 공공 정책
04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 수립
05 공공 정책과 AI의 부조화
06 생성형 AI의 등장과 데이터 보안
07 공공 정책의 과학화
08 AI가 가져올 정책 현장의 변화
09 AI의 정책 왜곡 가능성
10 AI 기반의 현명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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