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와 시효중단범위(25점),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전부판결에 일부항소, 항소취하와 기일지정신청, 항소취하의 부대항소의 효력(30점), ③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유무 및 심급의 이익 유무(15점), ④ 말소등기의 피고적격과 허무인 명의의 말소등기의 피고적격 및 부기등기말소 가부(15점), ⑤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의 이단의 추정과 도용의 항변의 증명책임 및 실질적 증거력 유무(2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50점, 전반부에 50점이 출제되어 균형있는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암기장에서는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 최대한 중점을 두고 개정한 부분은
① 사례풀이구조에 맞추어 본문 내용을 다시 배치하고,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것
②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한 것
③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다른 국가시험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논점에 변호 선택, 사례 변리 사례 사시 사례 등으로 표시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
④ 최근 판례는 2025. 1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최근 판례과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9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증가로 암기장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다고 보며, 이보다 본 암기장만의 공부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소법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2025년 개정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외국국가가 국내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국내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②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산정 방식 수정
③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을 위반으로 고등법원에 이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비송사건의 관할위반 이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제269조 제2항의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⑦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제소 전 실종선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법인격 부인과 배후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사원총회의 결의가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입장
⑪ 진정명의회복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⑬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⑭ 소취하 후 화해한 경우에 채무자의 권리행사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상실여부에 대한 판례
보상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에 대한 판례
명문이 없는 경우 임의적 소송담당에 대한 판례 정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에 대한 최근판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 송달에 대한 판례 정리
제59조 전단 및 제60조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권의 보정에 대한 판례
쌍방대리에 대한 최근 판례 정리
과실상계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례
선이행청구에 대한 판례 정리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 정리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에 대한 판례 정리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및 항소심 계속 중 소장보정의 효력에 대한 학판검 정리
소장각하명령의 효력발생 전에 항고 가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항소장 송달불능시 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명령 가부와 시기에 대한 학판검 정리
상계항변이 철회된 경우 처분권주의에 대한 판례
지적의무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 보충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철회에 대한 판례 정리
변론재개의무에 대한 판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쌍방결석의 경우 소취하간주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공시송달의 종료시기에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대한 판례 정리
공시송달의 종료시기에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대한 특별한 사정 부정 판례 정리보충송달에서 근무장소의 의미에 대한 판례 정리
공시송달에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최근 판례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 간과판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에 대한 판례 보충
인용문서와 회사내부문서의 자기이용문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회사내부문서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
감정과 자유심증에 대한 중요 쟁점 정리에 대한 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예 대한 최근 판례
말소등기청구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판례
상가의 관리단의 법적성격과 재소금지에 대한 최근 판례
재소금지의 효과로 실체상의 권리는 소멸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형성력 유무에 대한 학판검 정리
소송수계와 판결경정에 대한 최근 판례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전소 승소확정 판결 후 동일한 후소 제기가 권리보호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
대항력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와 변론종결뒤 승계인에 대한 최근 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채무자에게 집행력 유무에 대한 판례
추심권의 포기에 대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에 대한 판례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기판력 유무에 대한 최근 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쟁점 정리
판결의 경정과 특별항고에 대한 판례 정리
소송수계 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에 대한 최근 판례
경정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
전소 승소확정 판결 후 동일한 후소 제기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대한 최근 판례
계약명의신탁자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변론종결 뒤 승계인과 권리보호이익 유무에 대한 최근 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다른 경우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례 정리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추심권의 포기에 대한 판례 정리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법정소송담당과 기판력에 대한 최근 판례
민주화보상법의 위헌결정과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의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에 대한 최근 판례
정기금 변경의 소제기의 요건에 대한 판례 정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법적 평가 포함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 사유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소각하의 소송판결에 대한 제418조의 판례 정리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항소제기의 부대항소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에 대한 판례 추가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항소심 반소에서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필공에 대한 최근 판례
선정당사자의 요건 정리
보조참가인의 참가이유에 대한 판례 추가
조정갈음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추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판례 추가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판례 추가
공유물분할 소송계속 중 공유지분의 일부가 이전된 경우 판례의 입장 정리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경원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