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형사소송법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본질을 밝히고, 그러한 본질이 구체적인 사안에 오롯이 투영되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전반을 통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법조인이나 수사기관 등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책을 구성하고, 형사소송법의 핵심적 이론과 실무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교과서다운 교과서
저자들은 형사소송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독자의 학습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념과 핵심 논점을 신중히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거나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실무적 사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법적 변화와 현실적 적용을 심도 깊게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소위 현학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다루어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에 가장 적정한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짧은 시간 안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능력과 실질적인 활용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
--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형사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긴밀한 연계성에 기초하여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헌법적 맥락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리와 절차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일본·미국 등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론과 실무의 조화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주요 이론적 쟁점을 풍부한 판례 및 사례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실무에서의 구체적 활용방법을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기초를 탄탄히 구축하는 동시에, 실무적 감각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시험,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의 균형잡힌 구성은 수험을 목표로 하는 독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4. 목차의 특수성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틀 아래 ‘이론과 실무’가 조화롭게 구성된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지향함에 있어 목차의 정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목차 구성이라는 그간의 흐름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도 적지 않았지만, 저자들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결국 형사소송법에 대한 통찰과 핵심쟁점의 세밀한 이해를 위하여 중간 목차 이하 단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목차는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서론에서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담았고, 각 장에서도 그 서두에 해당 장의 기초지식을 미리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저자들의 깊은 고민의 결과물인 만큼,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형사소송법의 학습과 연구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자 민영성ㆍ김형규
차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