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2025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 김복규
  • |
  • 주식회사좋은책
  • |
  • 2025-02-26 출간
  • |
  • 876페이지
  • |
  • 190x260mm/1664g
  • |
  • ISBN 9791163486558
판매가

42,000원

즉시할인가

37,8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7,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머리말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이 늦어져서 기다려온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본 교재는 2022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2024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2024년 12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4년 해경간부시험 문제도 모두 반영을 하여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타의 형사소송법 교재와는 다르게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기본서를 개정을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으며, 한 두 문제는 최신판례나 최신 개정법령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관련법령들과 최신판례까지도 완벽히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체계에서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빠짐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량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12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4년 해경간부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문과 판례 부분에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기출연도와 시험직렬을 표시하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어떤 부분을 틀리게 출제를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틀리게 출제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핵심내용의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단어를 암기해서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칼라로 표시하여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심은 길고 긴 수험기간 동안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단권화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2월

저자 김복규

목차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8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7

제3절수사의 개시 29

제4절임의수사 62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7

제1절서설 97

제2절피의자 체포 99

제3절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1

제4절압수・수색・검증 163

제5절수사상의 증거보전 206

제3장수사의 종결 212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12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0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32

제4장공소제기 236

제1절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2

제5절 공소시효 267

 

PART 02 〉〉〉 공판

제1장공판절차 28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0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285

제3절공판준비절차 307

제4절공판정의 심리 318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328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 341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72

제8절국민참여재판 383

제2장증거 403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403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40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9

제4절자백배제법칙 429

제5절전문법칙 449

제6절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56

제7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06

제8절탄핵증거 517

제9절증명력 관련문제 523

제3장재판 552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552

제2절종국재판 558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579

제4절소송비용 590

 

PART 03 〉〉〉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상소 594

제1절상소일반 594

제2절항소 630

제3절상고 644

제4절항고 652

제2장비상구제절차 659

제1절재심 659

제2절비상상고 678

제3장특별절차 682

제1절약식절차 682

제2절즉결심판절차 690

제3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98

제4절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704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10

제1절재판의 집행 710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20

 

PART 04 〉〉〉 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73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3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34

제2장형사소송법의 이념 740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40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54

 

PART 05 〉〉〉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주체 760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760

제2절법원 761

제3절검사 790

제4절피고인 794

제5절변호인 818

제2장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36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36

제2절소송행위 838

제3절소송서류와 송달 853

제4절소송조건 873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