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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한국을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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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한국을바꾸다

  • 민진규
  • |
  • 글로세움
  • |
  • 2013-08-20 출간
  • |
  • 286페이지
  • |
  • ISBN 978899722246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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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왜 창조경제인가Ι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Ι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무엇인가 Ι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1장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은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다

창조사회란 무엇인가
제4의 물결은 창조혁명이다 Ι 정보사회와 창조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Ι 창조사회는 아직 시기상조다

창조경제는 경제정책이다
호주와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Ι창조경제는 창조시장에서 자란다

영국과 이스라엘, 창조경제를 이루다
영국,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공 Ι 창조경제의 모범국 이스라엘의 성공요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도입이유 3가지 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전략 Ι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

과학기술과 ICT만으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창의성과 시장수요다

한국형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한국형 창조경제의 올바른 방향설정 Ι 그린경제의 전철은 피하라

2장 창조산업이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대상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다른 창조산업의 범위 Ι 유엔의 창조산업 범위와 특징 Ι 박근혜 정부가 구분한 창조산업의 범위

창조경제의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Ι 중소기업청의 창조경제 생태계 Ι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생태계 구축에 있다

창조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창조산업의 3가지 산업군 Ι 창조산업의 특징에서 얻는 교훈

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은 무엇인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제 Ι 산업부는 4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Ι 문광부는 3가지 방안으로 창조경제 기여

신성장 동력은 기존산업의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Ι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

창조경제의 한 축은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K-POP 등 한류가 성공한 4가지 요인 Ι 2차 한류바람이 성공하려면 Ι 영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벤치마킹하기Ι문화콘텐츠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전략 수립해야

3장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Ι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
경제민주화 실패는 창조경제의 실패 Ι 경제민주화는 금융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시대정신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4가지 목표와 추진과제 Ι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Ι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를 양성하라

경제민주화 목표 1 균형 있는 경제성장
분배보다는 균형성장이 우선이다 Ι 중소기업활성화, 산업편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Ι경제민주화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 목표 2 적정한 소득분배
소득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Ι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Ι 근로의욕 고취, 자립의지를 높이는 건전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목표 3 경제력 남용의 방지
불공정거래 방지로 올바른 경쟁 유도 Ι 과잉규제 아닌 균형 감각 필요

경제민주화 목표 4 경제주체 간의 조화
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가 만연 Ι 경제주체들 간 조화가 우선 Ι NGO 등 비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운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
법률과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Ι 제도 운영과 실천의지를 키워야 한다

4장 창업활성화는 창조인재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창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한국의 창업환경은 다르다 Ι 창조인재의 양성이 먼저다 Ι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창의교육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창조경제에 적합한 창의교육이 절실하다 Ι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Ι 기업가 정신 고취와 창조컬러스트가 중요하다

창업아이템은 시장니즈에서 찾아야 한다
창업아이템 발굴 경진대회는 비현실적 Ι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는 투자자가 안다 Ι 정부지원으로 시장 창출은 어렵다 Ι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성공은 경험과 시장에서 나왔다

창업지원은 자금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중요하다
창업에 융자가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 Ι 벤처창업의 성공은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려있다

창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혁신형 제품개발보다 자본재 국산화가 성장동력 Ι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Ι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창업자가 원하는 정보와 돈을 제공하라
국가차원의 글로벌 시장정보를 확보하라 Ι 전시행정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투자가 원칙

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D는 특허취득보다 사업화에 중점이다 Ι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화에 더 중

도서소개

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을 다룬 책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말하다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까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본다!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이었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서 논란만 무성하다.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통령은 틈틈이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관련 부처에 정책수립을 독려하고, 부처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내놓는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토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방향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하나의 경제정책으로 보았다. 현재의 산업구조 즉,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을 다룬 책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 수출 주도 대기업의 활력 저하,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은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과제로 떠올랐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창조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창조경제의 뚜렷한 청사진을 접할 수 있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란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선진국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 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작게는 첨단 과학기술이나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 간의 융·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선도형, 창의형 경제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는 창조시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뤄진다. 창조시장의 주체는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다. 창조생산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창조생산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창조소비자는 창조생산자가 만든 창조생산품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다. 창의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창조시장이 형성되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창조생산자인 창의적인 사람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창조소비자도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창조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출발할 수조차 없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창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먼저 입안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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