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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 김판기
  • |
  • 충북대학교출판부
  • |
  • 2025-02-28 출간
  • |
  • 230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8897295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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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많은 상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그 개성을 잃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개성이 많은 거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다른 물건에 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주거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
우리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석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출발점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익히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목차

제 1 장 부동산 공부를 위한 기초개념 익히기 1
제 1 절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1
■ 권리와 그 객체 1
■ 물건이란? 1
■ 물건의 분류 2
■ 부동산과 동산 4
제 2 절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7
■ 토지의 특성 7
■ 1 필지(筆地) 1 지목(地目)의 원칙 8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지역 11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지구 14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구역 16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16
제 3 절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18
■ 건물과 건축물 18
■ 건물의 특성 20
■ 건물의 종류 20

제 2 장 개별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 파악하기 26
제 1 절 부동산에 대한 권리 26
■ 부동산과 권리 26
■ 물권과 채권의 구별 27
■ 부동산 물권의 개념 28
■ 부동산 물권의 종류와 내용 30
■ 부동산물권의 효력 41
제 2 절 부동산의 현황 파악 45
■ 부동산물권의 공시 45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5
■ 부동산등기 46
■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66
■ 부동산 관련 기타 공적 장부 69
제 3 절 부동산 권리 분석 80
■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 80
■ 부동산 권리분석의 방법 81
■ 공시되는 부동산 권리의 분석 81
■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 권리의 분석 87
제 3 장 내 부동산을 소유하기 90
제 1 절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90
제 2 절 부동산거래와 그 제한 95
■ 부동산거래와 계약 95
■ 부동산거래의 제한 98
제 3 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07
■ 부동산 매매 107
■ 부동산 증여 117
■ 부동산 교환 118
■ 부동산 상속 119
■ 부동산 경매 126
■ 부동산 취득시효 128
■ 기타 부동산의 취득 129

제 4 장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130
제 1 절 전세권과 임차권 130
제 2 절 민법상 임대차 계약 131
■ 임대차의 성립과 효력 131
■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133
제 3 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35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5
■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135
■ 주택임차권 존속의 보호 136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8
■ 보증금의 회수 138
■ 임차권등기명령 140
■ 경매에 관한 특칙 141
■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141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단 14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45
제 4 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5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59
■ 적용범위 159
■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160
■ 보증금의 우선변제 161
■ 보증금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161
■ 임차권등기명령 162
■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계약의 갱신 163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64
■ 권리금 165
제 5 절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170

제 5 장 부동산 금융과 세금 이해하기 173
제 1 절 부동산 금융 173
■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을 위한 금융 173
■ 부동산을 활용한 금융 174
제 2 절 부동산 세금 175
■ 세금의 종류 175
■ 부동산 취득과 세금 176
■ 부동산 보유와 세금 177
■ 부동산 처분과 세금 178

제 6 장 부동산을 통해 나의 진로 찾기 180
제 1 절 공인중개사 180
제 2 절 감정평가사 181
제 3 절 주택관리사 183
제 4 절 법무사 184
제 5 절 변호사 186

임대차 관련 특별법 189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 사이트 229
참고문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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