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에서는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2024년도 5급공채(행시)시험과 2024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출제된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문제로 새로 수록하지 않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분량 문제 때문에 기존의 사례들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간의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행정법 사례는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논점이라도 어떤 스타일로 묻느냐에 따라서 논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서의 유제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에는 유제까지 학습해서 다양한 출제 유형을 익히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유제를 제외하고 메인 사례만 집중해서 학습한다면 학습 부담도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제보다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수록된 사례는 기본적인 사례와 특이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례를 우선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못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저자의 또 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나 레인보우 기출사례집을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 후 종합사례를 접하면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2. 10
편저자 류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