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CBT답안해설 개정판으로 화답을 드립니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와 시효중단범위(25점),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전부판결에 일부항소, 항소취하와 기일지정신청, 항소취하의 부대항소의 효력(30점), ③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유무 및 심급의 이익 유무(15점), ④ 말소등기의 피고적격과 허무인 명의의 말소등기의 피고적격 및 부기등기말소 가부(15점), ⑤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의 이단의 추정과 도용의 항변의 증명책임 및 실질적 증거력 유무(2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50점, 전반부에 50점이 출제되어 균형있는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말소등기청구권과 표현대리 인정 여부, 대리권 남용 인정 여부, 정의 선의 제3자 주장 인정 여부(25점), ② 횡령한 돈의 변제와 횡령자와 변제받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 근거와 유무(20점), ③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 제538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이 적용되어 매매잔대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10점), ④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 민법 제537의 적용여부와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와 범위(10점), 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해서 채권자대위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 합의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부(10점), 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물변제로 분양권 소멸 여부, 합의해제로 분양권 소멸 여부, ⑦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의 혼동과 가압류의 효력(40점), ⑧ 계약명의신탁과 반환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에서 간접점유와 자주점유로서 악의의 무단점유 인정 여부(20점), ⑨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에서 명의신탁자의 악의의 무단점유 인정 여부와 점유의 상속(10점) 총 14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암기장 및 사례집으로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무난히 합격점수 내지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다만, 대물변제와 채권양도의 문제는 40점 배점으로 출제되어 판례나 사례집에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사실관계로 출제되어 답안을 백지로 낸 수험생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불의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법전을 기초를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의외의 득점도 기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3. 2026년 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책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과 민법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과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과 민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본이론과 기본사례들을 충실히 공부한 다음 본서인 CBT답안집을 참조하여 답안작성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수험생들보다 답안작성만으로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마무리

본서 CBT 공부방법은 25년 개정판 공부방법론을 참조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및 건의사항은 pss1359@empas.com으로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실전 CBT답안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2025년 2월 일

편저자 박승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