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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계몽령이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 한국학술정보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2-21 출간
  • |
  • 663페이지
  • |
  • 210 X 297 X 31mm
  • |
  • ISBN 9791173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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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2025년 1월 23일: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안 논의
국회 본회의 (제2차):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청 등 서부지방법원 폭동 긴급 현안 질의
[국회]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김용현 증인 신문, 영상 발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대표 반미정서 우려 및 공직선거법 재판, 민주당 검열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 여당 및 극우 세력 헌법재판소 공격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혐의 부인 및 동조 여당 의원과 극우 세력 비판,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 촉구,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진보당] 일베저장소, 국민의힘 갤러리 폐쇄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월 24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1차 기각
윤석열의 편지 (1.24): 옥중 설날 인사,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비판,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지지 등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부정선거 음모론, 서부지법 사태 옹호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구속 기소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2025년 1월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2차 기각
윤석열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공수처 수사 불법성, 민주당 커넥션, 윤석열 석방 주장, 영상 발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헌법재판소 형성평 문제, 윤석열 석방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판, 대통령경호처 구속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논평: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판
[진보당] 검찰이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 하면 된다!

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가○○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다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형성평 문제 제기 비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공소장 전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윤석열 구속 기소 규탄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구속 기소 촉구 및 국민의힘, 윤석열 변호인단 비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논평: 윤석열 구속 기소와 관련자 수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민주노총 관련 국민의힘 비판, 대통령경호처 윤 생일 축하 관련 비판

2025년 1월 27일: 설날 연휴 첫 번째 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구속 기소 유감 표명,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관련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설날 연휴 두 번째 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민 원내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표 새해 메시지와 민주당 지역화폐,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한가선 청년대변인 논평: 윤석열 측 재판 지연, 사법부 불법 프레임 비판

2025년 1월 29일: 설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문형배 헌법재판관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진보당] 위험천만한 대북 무인기 운용, 국민적 통제가 당연하다!

2025년 1월 30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편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박창진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촉구, 국민의힘의 윤석열, 극우 세력 옹호,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조국혁신당]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검찰 개혁, 윤석열 및 극우 세력 비판 등

2025년 1월 31일: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헌법재판소 편향성 제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비판, 이재명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편향성 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원내대변인 서지영 논평: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지지, 이재명 문재인 차담회 추경 언급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경 합의, 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및 극우 세력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조국혁신당]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최상목 탄핵 촉구
[개혁신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거대 양당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최상목 탄핵 촉구

2025년 2월 1일: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회피 촉구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지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전광훈 등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차라리 탄핵 재판 그만하자고 말하라: 윤석열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의견서 제출 비판
[진보당] 국민의힘! ‘내란’이 위헌매국적인가! ‘내란특검법’이 위헌매국적인가!: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안 반대 비판

2025년 2월 2일: 인간의 도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 비판, 헌법재판소 편향성, 특검법 수정안 폐기 주장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권성동 등 윤석열 접견 비판
[조국혁신당] 권성동, 쫄립니까: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진보당] 마은혁 거부하라? 헌재판결 불복 공개 사주하는 권성동의 행태야말로 내란!

2025년 2월 3일: 42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정 연기
국회 본회의 개회식 우원식 국회의장 개회사
국회 본회의 (제1차):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분야 질문 관련 국무위원 출석 요구안 가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예산 및 추경, 최상목 탄핵 시도 등 이재명·민주당 비판, 마은혁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 진행 불공정 등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박준태 외 17인):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경 협의 촉구,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극우 세력 및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비판
[조국혁신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연금 개혁, 극우 및 국민의힘,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등
[개혁신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접견, 사법부 흔들기 비판 등
[진보당] 제3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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