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이후를 알고 싶은 이들이 읽어야 할 책!
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궁금한 이들을 위한 책!
정치 프레임을 넘어서 한국사회를 해석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근대와는 이질적인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실패하고 내란수괴로 체포되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책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낳은 한국 정치를 현대판 전제주의로 비판하며, 원자화된 개인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의 정치가 전제주의를 떠받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 대중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전제주의의 작동 구조와 겹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전제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공적 가치를 대통령에게 투영하며, 자기 자신과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일체화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제주의적인 대중운동은 대통령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대통령이 더 많은 힘을 갖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대통령과 동조화된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추구하는 아시아적 특질
그렇다면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촛불시위 등이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시민사회와 맞닿는다고 진단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분명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었지만, 이미 대중집단은 하나의 주요한 정치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지지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제도적 한계로 보지 않고 아시아적 특질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근대적 시민에게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을 집중시키며 성군(聖君)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치가 아닌 인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선진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교적 전제국가에서 제도화된 아시아적 특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전제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제주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석열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와 통제 시도에 반발하며, 친위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방식으로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쿠데타가 실패하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주의 극복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계엄’, ‘탄핵’, ‘대선’ 등의 단순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책임총리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사적 결사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적 자치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가 더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커진다.
윤석열 이후의 사회는 어떠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제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이 책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