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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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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가질 권리

  • 강석구
  • |
  • 피앤씨미디어
  • |
  • 2025-02-10 출간
  • |
  • 386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9115730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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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1. 2022년, 주택가격 폭등기의 기록들

#1. 30년 전 1만원의 현재가치는?

#2. 30년 전 분양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3. 시세차익이 생겼는가, 아닌가?

#4. 시세차익을 증명할 척도나 기준이 존재할까?

#5. 양도소득세는 과학적으로 산출되는가?

#6. 시간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7. 부조리한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택시장을 고사시킨다

#8. 비싸게 집을 사주는 것도 뇌물이다

#9. 물가 변동과 관련한 정부통계를 믿을 수 있나?

#10. 물가·대출금리는 낮추면서 부동산가격은 높인 이유

#11. 리츠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12. 국민연금기금에 1,000조원이 남아있는가?

#13. 연금제도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14. 라떼는 말야

#15.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던 국책연구원 보고서

#16.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세상을 바로 보라

#17. 부동산 투기대책 프레임의 탄생배경

#18.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투기가 횡행했었던가?

#19. 선분양식 아파트 공급방식 자체가 투기다

#20. 주택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1.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22.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23.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되고 있는가?

#24. 노예나 돼지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25.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26. 타워팰리스 주민의 50%가 가난할 수 있는가?

#27. 대한민국 국민의 20%는 가난한가?

#28. 국민 5명 중 1명은 가난한 나라?

#29. 가난의 국가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30. 가짜 중위소득으로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31. 쓸 돈을 제대로 세고 있을까?

#32. 작은 차이가 핵심 빈곤층을 더욱 궁지로 몬다

#33. 생활급여 신청자는 잠재적 범죄자인가?

#34. 디테일에서 무너진 기초복지시스템

#35. 남은 돈이라도 제대로 셀 수 있을까?

#36. 부자나라의 이상한 급여기준들

#37. 비정상적으로 낮은 생활수준과 소득수준

#38. 복지에 실마리가 있다

#39. 선진국형 복지정책과 후진국형 복지정책의 차이

#40. 지금은 한국전쟁 직후의 1950년대가 아니다

#41. 재산상황 조사는 상담의 보조수단일 뿐이다

#42.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43. 시대착오적 주민등록제와 세대 단위 복지정책

#44. 최저임금은 국가조차도 탐내지 않아야 한다

#45.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도 10% 넘는 세금을 걷는 나라

#46. 사회보장·복지 정책을 기초부터 제대로 설계하자

#47.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서 권리소득 제도를 제안한다

#48. 권리소득 제도의 원리와 기본 구조

#49. 권리소득 지원절차의 기본 구조

#50. 이 제도가 구현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글로 남겨둔다

#51.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52. 무소득 고령자에게는 대체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53. 대한민국은 그 국민들의 새로운 주인이 아니다

#54. 수탈의 잔재부터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55.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들에게 속지 말라

#56. 작은 먹이에 노예처럼 길들지 말라

#57. 기본공제와 정산 없는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

#58. 가칭 권리소득 제도의 설계원리와 도입 필요성

#59. 고령 임대소득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이다

#60. 민간임대업과 대비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사기 행각

#61.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은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62. 주택수요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

#63. 재원은 누가 마련해야 할까?

#64. 사례 1 : 20대 청년 A

#65. 사례 2 : 80대 독거노인 E

#66. 겉만으로는 그 속사정을 알 수 없다

#67. 독거노인들의 무참한 삶을 공감할 수 있을까?

#68. 정당한 권리 안의 국민에게 짐지우지 말라

#69. 국민 전체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서야 한다

#70. 재산, 인간다운 생활을 향한 또 다른 실마리

#71. 주택 보유를 규제하기에 앞서 보장부터 해야 한다

#72. 재산권 보장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허울뿐인 헌법

#73. 사랑한다면 죽기 전에 이혼하는 게 나은 나라

#74. 집을 팔아서라도 상속세 내라는 나라

#75. 여전히 가부장적 호주세습의 망령이 지배하는 나라

#76. 식민노예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하는 나라

#77. 적어도 일본강점기보다는 나아야 한다

#78. 자유롭고 안전한 주택거래시스템을 꿈꾼다

#79. 나라가 발전해서 오르는 집값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

#80.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81. 소득의 보장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82. 현대 건축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내구연한은?

#83. 100년 버틸 건물을 40년만에 다시 짓겠다는 나라

#84. 세법상 내구연수 기준이 과학적 상식이 된 나라

#85. 남의 돈 끌어모아 자기 집 다시 짓겠다는 나라

#86. 도시정비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87. 주택재건축사업 폭리의 구조와 대안

#88. 적어도 가짜들이 진짜 행세는 못하게 하자

#89. 어차피 실수요자가 이긴다

#90.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돌아간다


Chapter 2. 2023년, 부동산시장 각성기의 기록들

#91. 다시 마주한 현실

#92. 시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93. 미분양이 아니라 분양사기가 문제다

#94. 전세사기는 미등기 전세에서 비롯한다

#95. 주택시장의 자본시장화 차단에 주력하라

#96. 적립식만을 고집해서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없다

#97. 연금개혁을 기다릴 동안 외양간이라도 고쳐두라

#98. 소규모 주택정비에 사기꾼들이 더 몰려들기 전에


Chapter 3. 부동산이 꿈꾸는 미래

#99.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101. 장밋빛 미래만을 꿈꿀 수 있을까?

#101.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102. 빚은 시간이 갚는다

#103. 산업구조 개혁의 방향성

#104. 저출산, 초고령은 기회일 수 있다

#105. 가치가 혁신을 이끈다

#106. 기술혁신은 누가 하는가?

#107. 아파트 후분양제는 상식이다

#108. 낡은 도심에 미래도시를 건설해 보자

#109. 가장 비싸면서 살기 좋은 집은?

#110. 살기 좋은 집을 만나려면?

#111. 최고의 투자는?

#112. 우리 모두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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