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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불법의 불법

불법의 불법의 불법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2-07 출간
  • |
  • 785페이지
  • |
  • 210 X 297 X 37mm
  • |
  • ISBN 9791173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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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2025년 1월 14일: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8개 부처 기관보고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 유가족 대표 입장문 발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한우산업,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안 공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 질의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대외신인도 제고 위한 전방위 의회외교 총력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공수처와 영장 적법성, 특검법 외환죄 및 법사위 통과, 지역화폐, SNS 규제 등 야당 비판
[의안]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박형수의원 등 108인): SNS, 카톡 검열 발언 관련 제명안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개입 촉구, 백골단, 명태균 이슈
[조국혁신당] 제4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거부권 행사, 윤석열 체포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진보당] 제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 촉구, 여당 특검법 관련 비판, 청년농 육성사업 관련 발언

2025년 1월 15일 : 윤석열 체포,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10개 부처 기관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등 법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체포 전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새해 초 작성했던 자필 원고, 페이스북 공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 체포영장 집행 불법성 주장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윤석열 체포 유감, 수사·영장 적법성 관련 공수처,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 반대,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변호인단 비판, 김건희 수사 촉구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 촉구, 국민의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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