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강력한 무기, 압수수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 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적힌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보유한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용된다. 수사팀은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광석화처럼 집이나 사무실에 진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단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속 시원한 압수수색 70문 70답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너무 무서운데, 압수수색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등을 질문하는 것만 보아도 수사를 잘 모르는 당사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위축됨을 짐작할 수 있다. 영장에 적힌 내용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 범위 등 난해한 단어를 짧은 시간에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총망라했다.

압수수색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겁먹지 마! 압수수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러한가?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사로 다양한 수사현장에 서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사람들이 압수수색영장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모든 절차가 끝나버린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받아들인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자신의 권리도 모른 채.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절차를 따지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 압수수색 현장의 풍경이 달라져도 되는 걸까? 압수수색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이 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이 책이 압수수색을 목전에 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답이 되기를 바란다.

추천의 글

법조 기자도, 형사 변호사도, 모르면 당하는 압수수색.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알짜배기 팁! _‘MBC’ 나세웅 기자

압수영장 발부율 90%, 일독을 권한다. _‘jtbc’ 임지수 기자

‘현실적 사례’로 풀어낸 압수수색의 처음과 끝 _‘채널a’ 백승우 기자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팁’ _‘국민일보’ 지호일 정치부장·기자

압수수색 안 해본 곳이 없는 변호사들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의 모든 것을 담았다.

압수수색이 궁금하다면,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면, 두 변호사를 찾아가보면 어떨까. _‘뉴스타파’ 전혁수 기자

대한민국 압수수색, 입체적이고 핵심적인 해설서 _‘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현직 검사들도 찾아봐야하는 압수수색 필독서. _‘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압수수색 심층인터뷰, A부터 Z까지 담은 최초의 교양서! _‘동아일보’ 황형준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기사의 짧고 상투적인 문장 한 줄. 그 뒤에 얼마나 치열하고 숨 막히는 줄다리기가 있었는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 _‘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압수수색, 당신의 일일 수도 있다. 법은 아는 이에게만 방어권을 허락하는 것이 현실. 그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던 금단의 지식. _‘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압수수색이 두렵다면 이 책이 답이다! _‘중앙일보’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