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제3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이 책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펼쳐진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기록한 생생한 보고서다. 1차 탄핵 불성립 이후 발표된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지며,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상세한 입장 발표 담화가 진행되었다. ‘광란의 칼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창하는 이 담화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능하며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국민과 언론 대다수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결국 14일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번째 탄핵 표결이 가결되었다.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선택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이지만, 이 과정이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시스템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여당과 야당 간의 첨예한 갈등,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는 현안을 둘러싼 다층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