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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낮

혼돈의 낮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1-17 출간
  • |
  • 671페이지
  • |
  • 210 X 297 X 32mm
  • |
  • ISBN 97911731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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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제2권 혼돈의 낮

이 책은 2024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펼쳐진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기록한 생생한 보고서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첫 번째 대국민 담화와 함께 12월 8일 발표된 총리·여당의 국정 운영안 및 그에 대한 야권의 반발, 12월 9일 법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질의, 그리고 10일 진행된 제18차 국회 본회의까지의 긴박한 순간들이 이 책의 주축을 이룬다. 이는 여야 간의 갈등과 그 중심에 있는 주요 인물들의 입장을 조명하며, 당시의 정치적 갈등이 법치와 민주적 절차의 경계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의힘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층적인 논의들은 현안의 복잡성을 깨닫게 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낮,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와 가능성을 조명하는 이 기록은 현대 정치사에 남을 중요한 자료이자, 후대에 전할 민주주의의 교훈이다.

목차

머리말

2024년 12월 8일 혼돈의 낮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총리-여당 국정 공동 운영안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회견: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 반대 의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한덕수, 한동훈 담화에 대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입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탄핵안 폐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4년 12월 9일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등 긴급 현안 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사무처장 조성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등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상계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0차): 법무부장관 박성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 오동운 등 긴급 현안 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2차): 의사진행 발언
정무위원회 (제10차): 의사진행 발언
교육위원회 (제14차): 의사진행 발언, 충암고 관계자 및 숙명여대, 경희대 참고인 질의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의사진행 발언,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증인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10차): 의사진행 발언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채택(12.24.)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채택(12.24.)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채택(12.24.)

2024년 12월 10일 제18차 국회본회의 외
국방위원회 (제11차):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육군특수전사령부 (전)사령관 곽종근 등 국방부 관계자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상계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논의
국회운영위원회 (제9차): 국회 의사 일정 협의
국회본회의 (제18차): 2025년 예산안, 비상계엄 특검안, 내란범죄 힘의자 신속체포요구안 표결, 법부무장관 및 경찰청장 탄핵소추
[의안]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한(김용민의원 등 170인): 가결(12.12.)
[의안]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가결(12.12.)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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