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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

서울의 밤

  •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 |
  • 한국학술정보
  • |
  • 2025-01-17 출간
  • |
  • 633페이지
  • |
  • 210 X 297 X 30mm
  • |
  • ISBN 9791173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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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제1권 서울의 밤

이 책은 2024년 12월 초, 한국 민주주의가 경험한 가장 혼란스럽고도 극적인 나흘 간의 기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 출입 봉쇄와 정치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며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시민들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12월 4일 새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며 계엄령을 단 여섯 시간 만에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여파는 이어졌다. 5일과 6일 동안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질의와 함께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여야는 충돌했고, 12월 7일 열린 첫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은 불성립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사건의 중심이자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공식 회의를 중심으로, 정당 발표문, 기자회견 등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엮으며, 제삼자의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한다. 긴박했던 사건의 전개와 더불어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대응, 혼란 속에서도 작동한 민주적 절차를 생생히 전달한다. 본 총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극단적 상황에서도 법치와 절차가 가진 힘을 확인하게 하는 기록물이 되길 바란다.

목차

머리말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국회 소집
국회본회의(제15차) 회의록: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가결(12.04.)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의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조국의원·천하람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91인): 폐기(12.08.)
[의안]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폐기(12.08.)

2024년 12월 5일: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개혁신당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긴급 현안 질의
국방위원회 (제8차):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4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차지호 등 현안 질의
국회본회의 (제16차): 감사원 안건 상정과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의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수정 가결(12.10.)
[의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소관위 접수

2024년 12월 6일: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의사진행 발언, 비상계엄 특검 수사요구안 검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KBS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0차): 긴급 현안 보고, 국무위원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9차): 의사진행 발언, 국방부 증인 출석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1차): 의사진행 발언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대통령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
정보위원회 (제4차):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논의
국회본회의 (제17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불성립
[의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 의원 등 170인): 폐기(12.10.)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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